고광헌 "디지털 성범죄 무관용, 마약·도박 불법정보 조기 차단"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4월 01일, 오전 11:17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모두발언에서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디지털성범죄정보 등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고, 마약·도박·금융사기 등 불법정보 전반으로 확대된 전자심의를 신속히 안착시켜 인터넷 불법정보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 후보자가 1일 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 후보자는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이 조화롭게 구현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 국제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며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제도에 부합하는 내용심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소통을 중시하고, 최소규제 원리를 약속했다.

고 후보자는 “합의제 정신을 살리고, 시대 가치에 조응하는 콘텐츠 규범을 마련하겠다”며 “일선 제작자들이 심의규정을 능동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콘텐츠의 경쟁력과 품격을 함께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방미심위는 전임인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퇴 이후 10개월간 심의가 중단된 상태다.이에 고 후보자는 절실한 상황에 방미심위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 후보자가 1일 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
고 후보자는 “위원회에 부여된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조직을 정비해 단면한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며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건전한 공론장을 조성하여 표현의 자유와 공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세심하게 바로 세워 방미심위의 존립 이유를 충실하게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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