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정훈 기자]글로벌 앱 마켓 시장의 공룡인 구글이 한국 정부를 찾아 결제 수수료 인하 방침을 설명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구글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내 앱 생태계의 보호를 위해 수수료 인하 적용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방미통위는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종철 위원장과 윌슨 화이트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 카라 베일리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략 담당 부사장이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지난 3월 구글이 발표한 글로벌 앱 마켓 정책 변경의 취지와 국내 적용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글은 이 자리에서 ‘구글플레이’ 내 외부결제 허용 및 결제 수수료율 인하 등 정책 변화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는 그간 전 세계적으로 비판 받아온 인앱결제 강제 논란과 독점적 지위 남용 의혹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구글의 긍정적 변화로 앱 마켓 생태계에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면서 “다만 올 12월로 예정된 국내 적용 시기를 국내 앱 개발사들의 부담 등을 고려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내 중소형 개발자 및 앱 마켓 생태계 전반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고, 이에 대해 구글 측은 국내 앱마켓 구성원들의 상생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면담을 마무리하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구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행위에 대해 각각 420억원과 210억원의 과징금 부과안을 마련해 둔 상태다.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2023년 10월, 이들 기업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한 바 있다.

이번 면담은 구글이 한국 정부의 규제 압박 속에서 자발적인 시정 카드를 내는 등 정부당국에 협조하고자 하는 바를 설명하는 자리로 해석된다.

전날 방미통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통위원 4명에 대해 재가를 하면서 6인 체제를 구성했다. 이에 금명간 전체회의를 열고 산적해 있는 안건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