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1일 열린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선 논란과 정치적 중립성, 도덕성 문제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김우석·박기완 인선 논란…이해충돌 공방 격화
김우석 상임위원은 과거 방심위 재직 시절 권력 비판 보도에 대한 집중 제재로 표현을 위축시켰다는 비판을 받는, 이른바 '입틀막 심의'에 관여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1~2024년 국민의힘 추천 방심위원으로 활동하며 류희림 체제에서 주요 심의에 참여했고,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 중징계 요구가 제기된 '청부민원' 의혹 안건을 처리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 보도 심의에도 관여하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같은 논란으로 상임위원 선출 과정에서도 두 차례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지난 23일 제3차 회의에서야 선출됐다. 당시 위원 간 이견과 함께 언론노조 반발까지 겹치며 인선 갈등이 표면화된 바 있다.

박기완 위원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인물로, 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 사무총장과 모니터단장으로 활동하며 MBC 보도와 관련한 다수의 민원을 방심위에 제기한 이력이 논란이 됐다. 선거방송 심의의 공정성과 관련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위원을 겨냥해 "류희림 체제를 만든 세력과의 연결고리가 여전히 끊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기완 위원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 재직 당시 수백 건의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가 선방위원이 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해촉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우석 위원 선출 과정에서 해명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장겸 의원은 "과거 심의한 게 잘못됐으니 해명하고 반성문 쓰라는 것 아닌가. 이게 북한인가 중국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심기보좌위" vs "이념편향"…전임 체제·중립성 충돌
전임 방심위 체제 평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황정아 의원은 "류희림 위원장 체제에서 방심위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심기보좌위로 전락했었다"며 "비상식적 표적 심의와 보복 제재로 언론 자유가 철저하게 유린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심위 제재가 법원에서 30건 모두 패소했고 약 2억 7000만 원의 소송 비용이 발생했다고 언급하며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고 후보자의 과거 정치 활동 이력을 들어 중립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신성범 의원은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후보자가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고 후보자가 서울신문 사장 재직 당시 조국혁신당 지지 선언을 하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관련 대선 부정선거 의혹 게시물에 호응한 점 등을 거론하며 "극단적인 이념 편향성을 갖고 있어 위원장직에 부적격하다"고 질타했다.

차 압류 17건 도덕성 논란…李 대통령 '조폭연루설 보도' 사과 요구 공방
도덕성 검증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고 후보자의 주차위반 등 과태료 체납 및 압류 이력이 총 17건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기본적인 준법정신을 무시하는 수준 미달 후보"라고 비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사과를 요구한 것을 두고도 대리전이 펼쳐졌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SNS를 통한 겁박에 민주당이 참전했다"며 방미심위를 통한 언론 통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고 후보자는 인선 및 과거 심의 논란에 '취임 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진화에 나섰다.

자신의 이념 편향성 지적과 관련해선 "당시 시인이자 시민의 일원으로서 한 행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공직을 맡게 되면 외부 권력이나 자본으로부터 철저하게 독립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심의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