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관광객 편의라는 명분이 제시됐지만, 국내 공간정보업계의 시선은 냉담하다. 현장의 한 관계자는 “수십 년간 혈세를 투입해 구축하고, 매년 수천억 원을 들여 유지해온 전략 자산이 충분한 대가 없이 제공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미국 완성차업체 GM의 대응과 대비되며 논란을 키운다. GM은 ‘슈퍼크루즈’ 도입을 위해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한국 전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국내 도로 2만3000㎞를 직접 매핑하는 방식을 택했다. 동일한 규제 환경에서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반면 구글은 국내 데이터센터 건립 대신 국내 업체 서버를 활용하는 방식을 유지해왔다. 이로 인해 고정 사업장 부재에 따른 과세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결과적으로 법과 제도에 맞춰 투자한 기업보다 다른 방식을 선택한 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해 보이는 선례가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간정보업은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산업이다. 업계가 더욱 우려하는 지점은 ‘플랫폼 종속’이다. 반출된 지도 데이터가 글로벌 플랫폼과 결합될 경우, 개발 편의성과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 의존이 맞물리면서 국내 서비스가 특정 플랫폼에 고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도 API 비용 구조는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대표적인 기본 요금제 기준으로 보면, 네이버 지도는 월 600만 건까지 무료 호출을 제공하고 초과분도 건당 0.1원 수준이다. 반면 구글 지도는 무료 제공량이 월 약 1만 건에 불과하고 이후 구간별 과금이 적용된다. 월 800만 건 호출 시 네이버는 약 20만 원 수준이지만, 구글은 약 2200만 원에 달한다.
이 같은 구조에서 플랫폼 의존이 심화될 경우, 국내 기업과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은 구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19년 구글이 지도 API 가격을 인상했을 당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까지 공동 대응에 나설 정도로 파급력이 컸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는 적지 않다. 프랑스와 일본의 지도 기업들은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 속에서 주도권을 상실한 사례로 거론된다. 주요 국가들이 공간정보에 대해 여전히 높은 규제를 유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반출 이후’에 대한 대비다. 대한공간정보학회는 이번 조치로 최대 197조 원 규모의 잠재적 경제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허용을 넘어 실질적인 환수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
예컨대 구글의 국내 수익 일부를 국산 지도 고도화에 재투자하는 ‘공간정보 발전기금’과 같은 장치가 제도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국내 공간정보 산업이 단순 하청이 아닌 협력 파트너로 자리 잡기 위해서도 정책적 보완이 요구된다.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다. 이번 결정이 산업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지는 지금부터의 정책 설계에 달려 있다.
[AI DALL-E3가 생성한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