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디지털 산업 규제가 산업 현장과 동떨어져 있어 혁신 동력을 떨어뜨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8일 '2025 인터넷산업 규제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된 주요 인터넷산업 관련 법안이 산업 구조와 기술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백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인터넷산업 매출액은 718조 8000만원이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명목 GDP(국내총생산)의 28%가량이다.

이 기간 인터넷산업 종사자 수는 216만 7000명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했다. 이는 전체 산업 평균 증가율(1.1%)보다 8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인기협은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가 확산하고 데이터 기반 서비스 산업이 확대하면서 인터넷 산업이 디지털 경제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고 봤다.

동시에 인터넷 산업 규제 법안이 플랫폼과 데이터, AI 환경의 복합적 구조와 기술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규제 대상의 정의와 규제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분석과 기존 법체계와의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규제가 중첩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백서에 따르면 기업들은 이런 규제가 반복되며 경영에 제약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규제 가능성에 대비해 사업을 보수적으로 확장하거나, 규제 대응을 위한 법무·관리 인력이 늘어나며 연구개발(R&D) 활동이 영향을 받았다는 의미다.

백서는 인터넷산업이 플랫폼과 콘텐츠, 소상공인, 이용자 등 주체가 연결된 다층적 생태계 구조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규제 설계 단계에서 산업 영향과 기술 변화,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산업의 구조와 기술 변화 속도를 충분히 고려한 규제 체계를 통해 혁신과 시장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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