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보이스피싱 번호 신속 차단, 미국행 국제우편서비스 재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행정' 우수 사례 7건을 선정했다.
과기정통부는 13일 '2026년 제1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포상 수여식을 열었다. 이번 우수 사례는 지난해 4분기 이뤄진 적극행정 사례 중 국민체감도, 적극성·창의성·전문성을 평가해 최우수 2건, 우수 2건, 장려 3건을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신속한 범죄 예방 및 불법 전화번호 이용 중지 차단 체계 구축'은 보이스피싱, 불법 대부광고 등 범죄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빠르게 차단해 피해를 예방한 사례다. 기존에는 불법 전화번호 이용 중지 명령 시 해당 번호 통신사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경찰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스템을 연계하고,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통신사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기존 최대 30일이 소요되던 이용 중지 처리 기간을 약 3일 수준으로 단축했다.
또 다른 최우수 사례는 전 세계 두 번째로 미국행 국제우편서비스를 재개한 건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8월 발효된 미국 관세 정책 변경으로 중단된 미국행 국제우편서비스를 신속히 재개해 유학생, 학부모 등 국민 불편을 줄이고, 영세 중소기업 수출 판로를 지원했다.
우수 사례로는 △현장과 함께 완성한 연구기관 평가체계 개편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문자사업자 관리체계개선이 선정됐다. 장려 사례로는 △일반우편물 송달 기준 완화로 집배원 안전확보 △국가정보자원 화재 피해 소상공인지원 △5G기반 스마트공장으로 레미콘 품질과 국민안전 확보 등이 꼽혔다.
Ktige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