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 산업 진흥 기능 강화를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에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첫 관문을 넘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법안소위에서는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당 최민희 의원 등이 발의한 여러 안건을 병합한 대안이 심사됐다.

법안에는 방송·미디어 진흥 기능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체계 아래 재정비하고 관련 사업을 전담할 통합 진흥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방송미디어 관련 사업 상당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과 방미통위 산하 공공기관, 관련 협회 등에서 분산 수행되면서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지휘·감독 체계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진흥원이 설립되면 시청자 권익 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방송광고 판매대행·광고산업 진흥을 맡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도 이곳으로 통폐합해 운영하게 된다. 이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등에서 수행하는 업무도 모두 이관된다.

김현 의원은 법안과 관련해 "방미통위의 산하기관 지휘·감독 체계에 혼선이 발생하고 온라인 이용자 보호 정책도 파편적으로 추진되는 한계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며 "공통 지원 부서를 일원화해 확보된 전문 역량을 신규 미디어 정책 사업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법안은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방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회부될 예정이다. 상임위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법안이 최종 확정된다.

아직 과정이 많이 남았지만 정부도 진흥원 설립을 추진·검토 중인 만큼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3월 열린 100일 취임 간담회에서 진흥원 설립을 위한 입법 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안과 관련해 방송업계 관계자는 "구상의 본질은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산하기관을 통합하고 외부에 맡겨서 실행했던 방미통위 사업을 한데 모으는 것"이라며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할 정책 연구와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고민에서 나온 구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관 통합은 곧 인력 통합이나 다름없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거고 반대도 거셀 것"이라며 "성격이 다른 기관들을 다 한데 묶으려는 건데 조직 융합이 매끄럽게 이뤄질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 예산 확보도 잘 이뤄졌는지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