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단말기 유통시장 관련 후속 시책 수립이 늦어지며 시장에서는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최근 '단통법' 폐지 10개월 만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의결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기준 역할을 할 세부 시책이 마련되지 않은 탓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지난달 10일 첫 전체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 및 고시 폐지·개정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과열된 보조금 경쟁과 이용자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 시행됐지만 이동통신사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혜택을 줄였다는 비판을 받아 지난해 7월 폐지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단통법 폐지 10개월 만에 내려진 후속 조치로 지원금 차별 금지 기준과 계약서 명시사항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당한 지원금 차별 방지를 위해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에서 가입자 주소,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 금지 등이 담겼다.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단통법이 폐지되며 이동통신 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해 법에 있던 다수의 규제 조항이 삭제된 만큼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업계는 실제 시장 운영의 기준이 될 시책에 주목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로 공시 의무 제도와 지원금 상한, 차별 금지 기준 등 기존 규제 상당수가 사라진 만큼 현장에서는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과 시행령이 지원금 차별 금지 등 큰 틀의 원칙을 담고 있다면 시책에는 시장 모니터링과 장려금 운영 방향, 이용자 차별 방지 기준, 신고·제재 체계 등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세부 운영 기준이 담기게 된다.

정보 취약계층 보호 방안과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기준, 자율규제사업 운영 방향 등도 주요 내용으로 포함될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 단통법 시행 당시에도 시장 과열 단계별 대응 기준과 장려금 운영 방향, 허위·과장 광고 대응, 신고포상제 및 시장 모니터링 체계 등 세부적인 시장 관리 방안 등이 담긴 시책이 마련·운영됐다.

특히 시행령은 지역·나이·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은 금지하면서도 도서·벽지 거주자나 노인·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우대 지원금을 허용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업계는 고객 보호를 위해서도 발빠른 시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어린이날·어버이날 등이 있는 5월은 부모님 효도폰이나 자녀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늘어나며 번호이동 수요가 늘어나고 판매 경쟁이 확대되는 시기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방미통위에서 시책을 만들고 규제에 나서는데 시행령 공포 자체도 방미통위 (위원) 구성 지연 영향으로 한참 만에 이뤄진 상황"이라며 "논의가 늦다고 들었고 지방선거 이후(6월)까지 밀릴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즌이라 대리점들도 고객 유치 전략을 짜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안 나오다 보니 현장에서는 서로 눈치만 보는 분위기"라며 "특히 어느 수준까지 지원금 운영이 가능한지나 이용자 차별 판단 기준 같은 부분은 시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 이후 누구는 엄청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식의 시장 상황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경쟁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관리는 필요하다"며 "시즌(대목)에는 경쟁도 함께 과열되기 쉬운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방미통위는 현재 시책에 포함할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현재 (논의) 결과를 정리하고 포함 사항들을 검토 중"이라며 "일단은 상반기 내에는 위원회에 회부해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