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법학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를 위한 AI 안보·미디어·플랫폼 규율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2026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AI 기술 발전이 국가안보와 미디어 환경,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를 빠르게 재편하는 가운데 관련 법·제도 정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 주요국들이 AI 안보 법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데다, 국내에서도 통합미디어법 제정과 허위조작정보 규제체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AI 네트워크 인프라와 AI 반도체 규율 역시 새로운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제 발표에서는 오정익 변호사가 ‘주요국의 AI 안보 관련 법제도 동향’을, 김희경 박사가 ‘AI 미디어 시대, 통합미디어법 제정의 원칙과 방향’을 발표한다. 또 계인국 교수는 ‘허위조작정보 규제체계에서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발제한다.
신진학자 세션에서는 김현진·장태웅 연구자가 각각 AI 네트워크 인프라 규제와 AI 반도체 규제 정책 쟁점을 다룰 예정이다.
종합토론은 이성엽 회장이 좌장을 맡고, 이승민 교수, 곽동균 박사, 방성현 변호사, 박소영 조사관, 윤영란 등이 참여한다.
이성엽 회장은 “AI 시대의 규율은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정교한 설계를 요구한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학계·법조계·산업계·정부의 논의를 모아 실질적인 입법·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