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개정 방송 3법 후속 조치로 KBS 등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공개모집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18일부터 공개모집을 시작한다.

방미통위는 15일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를 추천할 단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계획'을 의결했다.

안건은공영방송 이사 추천 과정의 투명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개정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지난 13일 제·개정된 '방송 3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의 취지를 반영한 후속 조치기도 하다.

내용에는 방미통위가 규칙에 따라 정하는 추천단체의 정의·자격요건·역할, 추천단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사·평가 등이 담겼다.

의결에 따라 5월 18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2시까지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및 교육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선정 규모는 총 15개 단체다. 방송사별로는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단체 5개(방송미디어 관련 3개 학회, 변호사 2개 단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단체 5개(방송미디어 관련 3개 학회, 변호사 2개 단체),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추천단체 5개(방송미디어 관련 3개 학회, 교육 관련 2개 단체)이다.

선정 때는 정량·정성평가를 병행하기로 했다. 정량평가에서는 활동기간, 회원 수, 방송·언론 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 실적, 토론회·세미나·교육 진행 실적 등 일부 심사항목에 대해 객관적·정량적 기준에 따른 평가점수를 반영한다.

정성평가는 '수·우·미·양·가' 등급 방식으로 진행되며 각 등급은 배점 기준에 따라 수 100%, 우 80%, 미 60%, 양 40%, 가 20%로 환산된다. 세부 항목별 평가에서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반영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전원이 개별 평가를 실시한 뒤 서명과 함께 사무처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집계된다. 이후 심사위원회가 개별 평가점수를 종합해 추천단체 최종평가 점수를 산출하고, 결과를 전체 심사위원에게 공개한다. 최종 추천단체는 최고득점 순으로 선정해 의결할 방침이다.

방미통위는 향후 각 분야 전문가들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단체의 대표성, 전문성·책임성 관련 활동내역, 방송미디어 관련 학술발전 기여내역, 공익적 활동내역, 교육의 공공성 관련 활동내역 등 각 공영방송 특성을 고려한 법정 심사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최종 추천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공개모집 시작일인 18일 오전 10시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관련 설명회를 실시해 선정된 추천단체와 그 외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들이 관련 법령 및 규칙을 숙지해 적합한 이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방송 3법 시행령과 규칙부터 이사 추천단체 선정까지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공영방송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게 됐다"며 "공론장을 지키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된 위원회 선정계획인 만큼 사무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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