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를 추천할 단체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

방미통위는 15일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방미통위는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2시까지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교육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같은 날 오전 10시에는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공개모집 신청을 준비 중인 학회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선정 대상은 총 15개 단체다. KBS 이사 추천단체 5곳은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곳과 변호사 단체 2곳으로 구성된다. 방문진 이사 추천단체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곳, 변호사 단체 2곳 등 5곳이다. EBS 이사 추천단체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곳과 교육 관련 단체 2곳 등 5곳이다.

선정된 추천단체는 KBS와 방문진, EBS 이사 일부를 추천하게 된다. KBS와 방문진의 경우 방송미디어 관련 3개 학회가 합의해 각각 이사 2명을 추천하고, 변호사 단체 2곳이 각각 1명씩 추천한다. EBS는 방송미디어 관련 3개 학회가 합의해 1명을, 교육 관련 단체 2곳이 각각 1명씩 추천한다.

추천단체는 설립 후 5년이 지난 비영리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여야 한다.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설립 후 5년이 지나고,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회칙을 갖춰야 한다.

방미통위는 추천단체 선정을 위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사위는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며, EBS 심사에는 교육 분야 전문가도 포함된다.

심사는 1000점 만점으로 이뤄진다. 단체의 대표성, 전문성, 책임성, 방송미디어 관련 학술발전 기여도, 공익적 활동 실적, 교육 공공성 관련 활동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방미통위는 심사위원 개별 평가 결과를 종합해 최고득점 순으로 추천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초 공개모집 기간 내 신청 단체 수가 법정 기준에 미달하면 모집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선정된 추천단체는 이사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구성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공정성·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 추천 이유도 공개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후보자 결격사유 검증 주체와 추천 효력 발생 시점, 복수 지원 허용 여부 등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방미통위는 추천단체가 사전 검증 절차를 거치되, 방미통위도 결격사유를 재차 검증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하나의 단체가 KBS, 방문진, EBS 추천단체 공모에 복수로 지원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3법 시행령과 규칙에 이어 이사 추천단체 선정계획까지 공영방송 제도 개편의 큰 절차가 마련됐다”며 “공론장을 지키기 위한 선정계획인 만큼 사무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