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10차 전체 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계획안과 YTN·연합뉴스TV에 대한 시정명령 안건 등을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15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0차 위원회'를 열고 2개 안건을 의결하고 2개 안건을 보고 받았다.

의결 안건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계획안 △방송법 위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이다. 보고 안건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2025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이다.

먼저 개정 방송 3법 후속 조치로 KBS(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공개모집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의결했다.

안건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과정의 투명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내용으로는 방미통위가 규칙에 따라 정하는 추천단체의 정의·자격요건·역할, 추천단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사·평가 등을 담았다.

의결에 따라 5월 18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2시까지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및 교육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선정 규모는 총 15개 단체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방송 3법 시행령과 규칙부터 이사 추천단체 선정까지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공영방송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게 됐다"며 "공론장을 지키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된 위원회 선정계획인 만큼 사무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YTN(와이티엔)과 연합뉴스TV(연합뉴스티브이)에 시정 명령을 내리는 안건도 의결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해 8월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시행 후 3개월 이내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표자를 임명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YTN에는 기한 내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알린다. 방송법 제18조는 방송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허가·승인·등록 취소, 최대 6개월 업무정지, 광고 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TV가 노사 합의를 토대로 한 노사 양측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의지와 계획을 밝혀온 것과 달리 YTN은 시정명령 처분 예고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 교섭을 진행하지 않는 등 노사 양측의 법 이행 의지와 계획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방미통위 위원들은 양사에 엄정한 제재를 내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고민수 상임위원은 "불법상황이 5개월 넘게 지속되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방미통위가 새롭게 출범하고 나서 방송법에 정한 목적을 강력한 시그널로 사업자에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신환 비상임위원은 "연합뉴스TV는 노사 간 구성에 관해서 합의한 상태"라면서도 "YTN은 절차도 진행하지 않아 법 개정 이후 위원회가 계속적으로 이행하고자 한 행위에도 나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역시 "시행 이후 장기간 이행되지 않은 상태는 위법 행위 지속인 만큼 하루빨리 시정해야 한다"며 "강력한 후속 조치를 통해 자율적 합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68개 지상파방송사에 부가된 재허가조건 650건 및 권고사항 303건에 대한 2024년 이행실적도 점검했다.

점검에 따라 협찬고지 의무 등을 위반한 한국방송공사 등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프로그램 제작비 최소 비율 등을 위반한 울산방송 등 2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내릴 예정이다.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를 거쳐 추후 최종 시정명령안을 의결한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방송시장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2025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보고서도 발표했다.

평가에서 방송서비스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서비스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성장이 정체 또는 약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위원들은 방송사업자와 OTT 사업자 간 경쟁이 전반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OTT 사업자를 포괄해 분석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