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대출 제한 조치가 필요하는 지적이 나온다.

디지털 범죄 대응 전문기업 라바웨이브는 몸캠피싱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유포 협박으로 인해 인터넷 은행 소액대출 등 추가적인 금전적 부담까지 떠안고 있다며 15일 정부 차원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다.

몸캠피싱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갈취한다. 피해자들은 영상 유포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가족, 지인들에게 미칠 파장을 우려해 당장의 금전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터넷 은행 소액대출 등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라바웨이브는 △인터넷 은행 소액대출 절차상 이상 탐지 및 제한 조치 마련 △법 개정으로 몸캠피싱 피해자 계좌 정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금융·법률 연계 대책 △사회 전반의 인식 제고 및 예방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법상 계좌 지급정지 조치는 보이스피싱에 한정되어 있어 몸캠피싱을 포함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 및 사이버 금융범죄에는 동일한 대응 수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고 신고하더라도 범죄자 계좌에 대한 즉각적인 동결 조치가 어렵다.

김준엽 라바웨이브 대표는 "인터넷 은행 소액대출은 가장 빠른 탈출구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채 증가와 심리적 압박이 중첩되는 이중 피해의 시작점"이며 "대출을 감행하지 말고 즉각적인 수사기관 신고와 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