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디지털 기술 상생 발전과 소비자 편익 확대를 위한 상호운용성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는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모여 디지털 생태계의 칸막이를 깨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디지털 기술 상생 발전과 소비자 편익 확대를 위한 상호운용성 개선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윤정훈 기자)
'수직적 독점 록인' vs '수평적 상호운용' 비교도(자료=이원철 교수 토론회 자료집)
이날 토론회에서는 AI 시대의 상호운용성이 단순한 기술 표준화 차원을 넘어 산업 생태계의 성패를 가르는 전략적 자산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축사에서 “AI 대전환 시대에는 우리 주변의 모든 데이터와 기기가 하나로 연결되는 지능형 생태계로 진화한다”며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와 데이터, 기기 간 장벽을 허무는 상호운용성 논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류 차관은 전 세계 데이터를 표준화된 형태로 결합해 신약 개발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 ‘인실리코 메디슨’과 글로벌 가전 기업들의 공동 표준인 ‘매터(Matter)’를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
박동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역시 “현재 디지털 시장은 특정 사업자의 시스템 내에서만 서비스가 이뤄지는 폐쇄적 생태계와 ‘록인(Lock-in·이탈 방지) 효과’로 인해 기술 독점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용자의 선택권 박탈과 후생 감소를 막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디지털 기술 상생 발전과 소비자 편익 확대를 위한 상호운용성 개선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송경재(우측 둘째) 상지대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
(자료=이원철 교수 토론회 자료집)
발제를 맡은 이원철 숭실대 전자정보공학부 교수는 상호운용성을 “나의 데이터를 어떤 플랫폼이나 디바이스로든 자유롭게 옮기고 액세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했다.
이 교수는 과거 피처폰 시절 제각각이던 충전 포트가 ‘USB-C 타입’으로 천하통일되면서 이용자 편의성이 극대화된 사례를 들며, AI 시대에도 이와 같은 공동 표준 프로토콜(MCP)과 오픈랜(Open RAN) 같은 개방형 인프라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데이터 액세스와 상호운용성이 보장된다면, 거대 기업의 인프라에 의존하지 않고도 개인이 세상에 없던 기술을 만드는 ‘1인 삼성전자’나 ‘1인 유니콘 기업’의 탄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좌장을 맡은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위 부위원장은 “OS(운영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결국 이용자의 편의성과 배려가 맞물려 있는 문제”라며 상호운용성 관련 입법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디지털 기술 상생 발전과 소비자 편익 확대를 위한 상호운용성 개선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원철(가운데) 숭실대 전자정보공학부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
토론에 참여한 학계 전문가들은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주요국의 강력한 사전 규제 움직임을 공유하며 국내 도입 방안을 제언했다.
조혜신 한동대 교수는 EU 디지털시장법(DMA)의 구체적인 집행 사례를 소개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애플 iOS에 대해 타사 스마트워치나 헤드셋 등 웨어러블 기기가 원활하게 연동되도록 기능을 개방하라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또한 개발자들이 상호운용성을 요청할 때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애플 내부에 독립적인 심의위원회(IRRB)를 설치하도록 강제했다. 조 교수는 “구글(알파벳)을 상대로도 제3자 경쟁 AI 서비스가 구글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능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글로벌 규제 템포가 빨라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송경재 상지대 교수는 상호운용성의 역사적 가치와 공공의 역할을 짚었다. 송 교수는 “PDF나 JPG 파일이 전 세계 어디서나 열리는 것처럼, 데이터와 서비스 연동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만 늘 기업의 ‘록인 전략’과 충돌해왔다”고 분석했다. 과거 애플이 1990년대 하드웨어 상호운용성을 간과했다가 IBM 조립식 PC 진영에 밀려 위기를 겪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는 “정부가 디지털 정부 운용 경험을 살려 공공분야부터 상호운용성 개념을 정립하고, 글로벌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연구반을 가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영국 한신대 평화교양대학 교수는 경제법적 관점에서 “개방은 이제 선택이 아닌 숙명”이라면서도, “다만 기업의 투자 동기 저하나 표준화 무임승차, 보안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 개방에 따른 반작용을 정교하게 해결하는 것이 향후 입법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시장 생태계 공존과 산업 정책적 균형 조율이 관건
산업계와 정부 측은 제도 도입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국내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을 주문했다.
최경남 메타넷디지털 상무는 “현재 카카오T나 네이버 등 혁신 서비스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국가가 제공한 공공 인프라와 정보가 있었다”라며 “대형 플랫폼 사업자 역시 국가라는 거대한 생태계 안에서 공존하고 있으며, 상호운용성이라는 전제조건이 갖춰질 때 더 건전한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국장)은 “상호운용성이나 데이터 이동성은 과거 통신 시장의 망 개방, 휴대전화 번호이동 제도 등과 궤를 같이하는 주제”라며 “현재 국정감사 지적 사항 등을 바탕으로 정책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 국장은 향후 정책 수립의 3대 방향성으로 △생태계 차원의 상생과 혁신 조화, △디지털 개방에 따른 프라이버시 및 보안 문제 해결, △글로벌 규제 정합성과 국내 시장의 특수성 고려를 제시했다. 그는 “조만간 학계와 산업계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해 실효성 있는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행사를 주최한 이정헌 의원은 “거대 플랫폼이 독점한 API와 데이터를 개방하는 상호운용성 제도화는 무너진 시장의 공정성을 바로잡는 핵심 열쇠”라며 “오늘 도출된 고견들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디지털 시장의 상생을 담보할 정교한 법제화 작업을 책임감 있게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