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시절 제기된 '민원사주 의혹' 등을 들여다볼 진실규명 조사단을 출범시켰다.

방미심위는 22일 '민원사주 의혹 등 진실규명 조사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장은 조승호 방미심위 위원이 맡는다.

민원사주 의혹은 류 전 위원장이 2023년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방심위는 해당 민원을 근거로 KBS, MBC, JTBC 등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를 긴급 심의에 올렸고, 일부 방송사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후 류 전 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민원 심의에 참여했다는 이해충돌 논란과 방심위 내부 감사가 부실했다는 의혹도 이어졌다.

방미심위는 조사단을 통해 최근 3년간 국회와 언론, 위원회 내부 등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의 사실관계와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방미심위는 감사원 감사와 국민권익위원회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류 전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과 부실 감사 등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수사기관 수사와 별개로 의혹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관해 '정황은 확인됐지만 민원 사주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다만 류 전 위원장이 아들의 민원 제기 사실을 알고도 관련 심의·의결에 참여한 점은 위법하다고 봤다.

방미심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조사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고광헌 방미심위원장은 이번 조사가 "특정 개인에게 책임을 묻거나 징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과거의 잘못을 성찰하고 기록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방미심위가 화합과 통합을 통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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