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점검회의를 열고 그간의 대응 성과와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종합대책 이후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범죄 이용 전화번호 긴급 차단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 연속으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감소했다. 같은 기간 발생 건수는 1만4461건에서 9353건으로 35.3% 줄었고, 피해액도 7632억원에서 4936억원으로 감소했다.
특히 올해 4월 기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4.9%, 피해액은 54.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025년 8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스팸 대응 강화로 1인당 월평균 스팸 문자 수신량을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삼성전자 단말기와 이동통신 3사 전화 앱에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기본 적용했고,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는 악성 앱 차단 기능을 확대 적용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도입한 ‘피싱 전화번호 긴급차단 제도’를 통해 올해 4월까지 총 6만5638개 회선을 차단했다.
금융권 대응도 강화됐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인공지능 플랫폼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26만6000건의 정보를 공유했고, 419억원 규모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혔다.
수사 단계에서는 해외 범죄 조직 단속 성과도 나왔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이후 특별단속을 통해 피싱 범죄 피의자 2만6406명을 검거했고, 캄보디아 등 해외 거점에서 활동하던 조직원 검거·송환도 확대했다.
다만 정부는 최근 범죄 조직들이 기존 전화 기반 보이스피싱 대신 사회관계망서비스와 메신저를 활용한 ‘신종 스캠 범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보고 대응 강화에 나섰다. 스캠(Scam)은 온라인이나 메신저, 문자 등을 이용해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빼앗는 사기 범죄를 뜻한다.
최근에는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 사기 등 비대면 플랫폼 기반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며, 범죄 수법 역시 점차 지능화·다변화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네이버, 카카오와 협력해 최신 피싱 시나리오와 범죄 계정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로맨스스캠·노쇼 사기 등에 대해 보이스피싱 수준의 의심거래 탐지와 계좌 거래정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감소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기존 대책 보완과 함께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