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이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I) 생태계의 핵심인 데이터에 관한 국가 역량을 모으기 위한 첫 관계장관회의로, AI 분야 범정부 데이터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에 분산된 국가 데이터 역량을 결집하고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직접 참여하는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국가 내 모든 데이터의 구축·관리·활용 등 전주기에 걸친 정책 등을 총괄·조정하고, 부처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데이터 관계장관회의체’를 범부처 총괄 기구로 함에 따라, 이를 구심점으로 각 부처의 전문성에 따라 운영되는 기존 위원회 등은 조정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처간 조율이 필요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AI 기술변화에 맞춰 현장에 필요한 데이터를 공급하고 AI 시대에 맞는 데이터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 ‘AI 대전환 시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우선 민간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해 구축한다.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고품질 추론, 벤치마크 데이터 등을 구축·개방하고, 피지컬AI·제조, 모빌리티 등 업종·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 데이터를 확보한다.
공공·민간 데이터의 연계·개방도 확대한다.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등의 고도화를 통해 데이터간 연계성을 높이는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
또 개인정보·보건의료 데이터, 저작물 관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디지털헬스케어법’ 제·개정을 추진하고, ‘저작권법’ 개정 필요성도 검토한다.
이 밖에 민간 주도 데이터 생태계 조성도 지원한다. 중소·스타트업 대상 AX원스톱 바우처, 데이터 문제해결은행 등을 지원하고, 고품질 합성 데이터 생성기술 등 R&D, 데이터산업에 맞는 특수분류 개발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과제 별 추진내용·계획을 구체화하여 법정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등 AI시대에 맞는 데이터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김 총리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제조, 의료, 행정 등 사회 전분야의 데이터 고도화 없이는 국가 인공지능의 발전도 없다”며 “이번에 신설한 데이터 관계장관회의체를 통해 부처간 협력과 일관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각 부처는 이를 기반으로 국가 데이터 생태계를 탄탄히 다지도록 관련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