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18차 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5.14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가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비전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1일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수립·발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 국가적 현안 대응, 올해 정부 AI 예산 통합공개, 한-UAE AI 협력 본격화 등을 성과로 내세웠다.
올해 1월 시행된 'AI기본법'에 따라 법정기구로 자리매김한 위원회는 출범 이후 분과회의 300여회, CAIO 협의회(차관급) 4회, 전체회의 2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난 2월 AI를 국가·사회 전반에 효과적으로 내재화하기 위한 종합 실행 전략인 '인공지능행동계획'을 의결했다. 행동계획은 △AI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기반 대전환 △글로벌 AI기본사회 기여 등 3대 정책축을 중심으로 99개 실행과제와 326개의 정책 권고를 담았다.
특히 AI 산업 발전과 창작자 권익 보호가 충돌하는 '저작물 AI 학습 활용' 문제를 놓고 협·단체 공개간담회와 위원회-과기정통부-문체부 장관급 회동 등을 통해 4대 핵심 과제에 합의했으며, 사회적 타협점을 마련했다.
또 지난해 국정자원 화재 및 연이은 해킹 사태를 놓고는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섰다. 'AI 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을 통해 안전 조치 강화 및 재해복구(DR) 체계 구축 등 국가정보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로 했으며,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CVD/VDP) 도입 로드맵'을 마련해 화이트해커를 활용해 망·시스템의 취약점을 상시 발굴·신고·조치·공개하는 사전 예방 중심의 보안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정부 AI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41개 부처 741개 사업, 총 9조 9000억 원 규모의 올해 정부 AI 예산 정보를 통합 공개했다. 또한, 지난해 UAE 국빈 방문 후속 조치로 4개 분야 워킹그룹을 운영해 실무 협의를 이어왔다.
배경훈 부위원장 겸 과학기술부총리는 "위원회는 출범 이래 행동계획 수립, 국가적 현안 대응, 정책 투명성 제고에 이르기까지 'AI 3강 도약'을 위한 토대를 단단히 다져왔다"며 "앞으로도 위원회는 국가 AI 컨트롤타워로서 범정부 AI 정책과 사업을 지속 점검·지원하고, 현장 소통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8일 공식 출범한 국가AI전략위는 지난 정부의 '국가AI위원회'를 확대·개편한 조직으로, 단순 자문 역할을 넘어 예산 심의·의결권을 지닌 이재명 정부 AI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두고 현재 10개 분과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 1개 TF를 운영 중이다. 위원 수는 총 127명이다.
한편 위원회는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이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의 및 해촉됨에 따라 업무 공백 최소화 및 정책 추진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비상근 부위원장인 배경훈 부총리가 상근 부위원장 역할을 겸해 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Ktige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