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올해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정책연구 과제 30건을 추진한다. 연구 예산은 총 16억1800만 원 규모다. 유료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인공지능(AI), 플랫폼 이용자 보호 등 주요 현안이 포함되면서 향후 미디어 정책 방향을 가늠할 기초자료가 될 전망이다.

2일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 목록과 과제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과제 수행기관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연구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다.

과제별 예산은 2500만 원에서 8000만 원 수준이다. 연구 내용의 중요도와 범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가장 예산이 큰 과제는 8000만 원이 책정된 '미디어 환경변화 및 추진체계 개편에 따른 방송미디어 진흥전략 연구'다. 제안요청서는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나 국내 방송미디어산업은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성장 정체 및 경쟁력 약화가 지속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동안의 국내 중심의 규제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을 배경으로 디지털·AI 융합을 통한 진흥전략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미통위가 기존 방송 규제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산업 진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정책 과제로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 결과는 '(가칭)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방송·미디어 진흥전략' 수립에 참고된다. 정책연구가 곧바로 제도개선을 뜻하지는 않지만, 법령 개정, 가이드라인 정비, 중장기 정책 수립에 앞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유료방송과 OTT도 핵심 축이다. 방미통위는 '국내 유료방송 환경 변화에 따른 생태계 혁신방안 연구', '유료방송 시장 사업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한 유관 가이드라인 제·개정 방안에 관한 연구', '글로벌 OTT 도약을 위한 미디어 산업 상생 협력 방안 연구' 등을 추진한다.

이는 유료방송 시장의 수익 기반과 거래 질서를 동시에 들여다보려는 흐름으로 읽힌다.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은 가입자 정체와 광고시장 위축, OTT 확산,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이 겹치며 구조적 압박을 받고 있다. 국내 OTT 업계도 콘텐츠 투자비 부담과 가입자 성장 둔화라는 이중 압박을 받고 있다.


AI와 플랫폼 이용자 보호 과제도 다수 포함됐다. 'AI 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법제도 연구', '생성형 AI 시대의 방송미디어 AX 방안 연구', 'AI 기술을 활용한 불법유해정보 대응 전문성 강화 방안 연구', '디지털·플랫폼 환경에서의 이용자 보호 법제에 관한 비교 분석' 등이 대표적이다.

AI 관련 과제는 산업 활용과 이용자 보호를 함께 다룬다. 생성형 AI를 방송미디어 산업 혁신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도 허위조작정보, 딥페이크, 불법·유해정보, 알고리즘 책임, 이용자 피해구제 같은 안전장치도 연구 대상에 올렸다.

플랫폼 과제는 이용자 보호 범위가 통신요금이나 단말 유통을 넘어 앱마켓, SNS 거래, 사물인터넷(IoT),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까지 넓어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존 통신 이용자 보호 체계만으로는 새 유형의 피해를 포괄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 유통과 관련해서는 '단말기 유통 시장 분야별 시책 이행 현황 평가 및 공동규제 활성화 방안 연구'도 포함됐다. 단말기 유통법 개편 이후 시장 자율성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도 과제로 남아 있다.

방송광고, 지역방송, 공영방송 관련 과제도 포함됐다. 방미통위는 '디지털 미디어 확산에 맞춘 방송광고판매 규제 개선 로드맵 연구', '지역방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공영방송의 공공성 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심화 연구' 등도 추진한다.

방미통위는 출범 이후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문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 정치적 파장이 큰 현안을 우선 다뤄왔다. 이번 정책연구 과제들은 상대적으로 밀렸던 산업·제도 현안을 다시 점검하는 성격이 짙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각 국에서 정책연구 수요를 받아 일괄 공고를 올린 뒤, 연구기관 선정과 협상을 거쳐 하반기에 연구를 진행하는 구조"라며 "중요 과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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