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인공지능(AI) 전환 시대 법·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포럼을 연다.

KISDI는 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 콘퍼런스홀에서 'AX 시대 국가 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제2회 AI법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KISDI와 법무법인 광장,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한다. AI 전환이 빨라지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산업 진흥과 안전·신뢰 확보를 함께 다룰 후속 제도 설계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 데 따른 행사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기본법 개선 방향, AI 보안의 법적 이슈, AI 준비도로 본 지역 균형 발전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AI 기본법 시행 이후 정책 논의는 법 제정의 의미를 넘어 실제 집행 기준, 보안 책임, 지역 간 활용 격차를 어떻게 조정할지로 옮겨가고 있다.

개회식에서는 이성엽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과 손승우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회장이 개회사를 한다. 이상규 KISDI 원장과 강영수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환영사를,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실장과 장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축사를 맡는다.

주제 발표에서는 계인국 고려대 교수가 '인공지능기본법의 개선방향'을 발표한다. 정세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AI 보안의 법적 이슈 및 과제'를, 이으뜸 KISDI 부연구위원은 'AI 준비도로 본 지역 균형 발전: 진단과 정책 과제'를 각각 다룬다.

종합토론은 이성엽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정원준 법무법인 광장 수석연구위원,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태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동영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 성석함 SK텔레콤 사업협력실장,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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