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과정에서 핵심 연구성과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연구안보 체계를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에서 교육부,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현장 전문가가 참석한 '연구안보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연구안보 확립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 주재로 열렸다.

연구안보는 국제 공동연구와 해외 인재 교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연구자산 탈취, 외국의 부당한 간섭, 연구성과 유출 위험을 관리하는 체계다. 정부는 연구현장의 개방성을 유지하되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과 연구성과는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현장 중심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지난 4월 출범한 연구안보센터를 중심으로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안보 역량을 높이고, 7월부터는 개별 대학에 연구안보 담당 조직과 인력 등 관리체계를 내재화하는 지원을 시작한다.

외국으로부터 받은 연구비나 혜택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해 이해상충을 막는 관리 제도도 개선한다. 국가 R&D 과제에 참여하는 외국인 연구인력 관리도 체계화하고, 출연연과 주요 대학의 보안규정 운영·보안점검 체계도 정비한다.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분야에는 더 높은 수준의 조치가 적용된다. 정부는 오는 8월 국가 R&D 과제의 중간 보안등급인 '민감과제'를 신설할 예정이다. 국가 차원에서 육성이 필요한 기술의 연구성과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과제 단계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민감도가 높거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제협력사업은 착수 전 협력 신뢰성을 미리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시범 적용을 거쳐 과제 전주기에서 연구안보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 방향은 연구현장 통제가 아니라 안전한 국제협력을 위한 기반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술패권 경쟁이 연구실 단위까지 번지는 상황에서, 개방적 연구 생태계와 기술주권 보호 사이 균형을 맞추는 일이 과제로 떠올랐다.

구 차관은 "우리 연구자의 안전한 국제협력을 돕는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수준의 연구안보 체계를 갖춘 신뢰받는 파트너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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