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개인정보위)는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홍콩에서 열린 ‘제65차 APPA(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회원국이 참여했으며, 송경희 위원장은 분야별 토론과 원탁회의에 패널로 참여해 한국의 개인정보 정책과 집행 사례를 공유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송 위원장은 홍콩 개인정보 감독기구(PCPD) 설립 30주년 기념행사 중 열린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의 다음 단계’ 토론에서 AI 시대 신뢰 기반 데이터 활용 전략을 소개했다. 특히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와 혁신 지원 정책을 공유하며,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AI 특례’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제도는 공익 목적이 인정되고 안전조치가 갖춰진 경우, 개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본 데이터를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어 진행된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 보호 집행의 실제’ 토론에서는 한국의 집행 사례와 제도 개선 방향을 소개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을 위해 기존 전체 매출액 3% 이하였던 과징금 상한을 반복적 또는 중대한 위반의 경우 최대 10%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 내용을 설명했으며, 해당 제도는 올해 9월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생성형 AI 관련 개인정보 이슈 대응 경험을 공유하며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은 지난 2월 딥페이크 등 생성형 AI 이슈에 대응한 공동 선언에도 참여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 주도로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작업반’이 공식 출범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태국, 필리핀 등 7개국 감독기구가 참여하며, 국가 간 불법 개인정보 유통 대응을 위한 전용 소통 채널 구축과 공동 대응 지침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경희 위원장은 “AI 시대 급속한 기술 변화 속에서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협력은 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핵심”이라며 “아태 지역 불법유통 대응 공조의 첫걸음을 내딛은 만큼 실질적 협력이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