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과 고광헌(왼쪽)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 이찬진(오른쪽)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온라인 불법금융정보 근절 및 안전한 디지털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방미통의)
이번 협약은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한 불법금융 행위와 관련 정보가 국민 재산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세 기관은 각각 정책, 심의·차단, 감시·조사 기능을 맡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별 역할을 연계해 불법금융정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인터넷 플랫폼사의 자율규제 확대와 강화를 지원한다. 불법금융정보 차단체계 고도화를 위한 기관 간 업무 협력도 추진한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대응 요령 홍보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주가 상승과 시장 변동성에 편승해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이른바 ‘핀플루언서’의 불법행위 대응도 협력 대상에 포함됐다. 핀플루언서는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스와 인플루언서의 합성어로,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 금융 정보를 콘텐츠로 만들어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세 기관은 핀플루언서 관련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예방 조치와 단속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세 기관이 가진 감시와 심의, 정책적 역량이 맞물려 작동할 때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응체계가 완성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시적인 소통·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광헌 방미심위원장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불법금융정보의 유통 수법이 더욱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불법금융정보 피해를 줄이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불법금융정보는 모습을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온라인 디지털 환경과 결합될 경우 정보의 양과 전파 속도가 급격히 커져 수많은 피해로 이어진다”며 “이번 협력이 온라인 디지털 환경의 불법금융정보 근절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