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과 장애인방송 접근권 확대를 위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달 시행을 앞두고 허위조작정보 유포자에 대한 최대 10억 원 과징금 기준을 마련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장애인방송 제공 노력 의무도 새롭게 부과했다.

방미통위는 2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2건의 의결 안건과 2건의 보고 안건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먼저 다음 달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대규모 플랫폼의 적용 대상과 가중 손해배상 기준, 사실확인(팩트체크) 지원 체계, 반복 유포자에 대한 최대 10억 원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개정 시행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규제 대상으로 하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 이상인 경우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화·용역 거래 중개 서비스와 검색서비스는 제외했으며 카카오톡 등 폐쇄형 개인 간 대화 서비스도 적용 대상에서 뺐다.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은 최근 3개월간 3건 이상 게시물을 올려 광고 등으로 수익을 얻는 게시자 가운데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게시물의 월평균 조회수가 10만 회 이상인 경우다.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반복 유통한 게시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의 원칙 강령을 사실확인 기준으로 지정했다.

관련해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향후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도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장애인방송 보장 대상을 기존 시각·청각장애인에서 신체적·정신적 제약을 가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도 장애인방송 제공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주시청 시간대 장애인방송 편성 확대를 유도하고 장애인방송 의무 제공 사업자 지정 기준을 방송매출액 중심으로 개편한다.

장애인방송 제공 실적 평가를 연 2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조정해 방송사의 행정 부담을 완화했다.


2025년 장애인방송 제공 실적 평가 결과도 공개했다. 평가 결과 대부분의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다.

방미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지정된 108개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대상사업자의 연간간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방송) 편성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방송평가 등에 반영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화면해설방송과 한국수어방송은 모든 사업자가 편성의무를 준수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많은 사업자가 의무편성을 초과 편성하는 등 장애인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다만 폐쇄자막방송의 경우 의무편성대상 전체 108개 사업자 중 100% 폐쇄자막방송을 실시해야 하는 12개 사업자가 일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도 보고받았다.

방미통위는 인공지능(AI)·디지털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개인위치정보의 활용 규제를 완화하고 위치정보 창업 지원센터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긴급구조 시 소방·해경도 경찰처럼 제3자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고층 건물 구조를 위한 수직 위치정보 도입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기를 이용한 스토킹 등 범죄를 막기 위해 불법 위치추적을 조장하는 판매·알선 행위 금지와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산업 활성화와 공공안전, 이용자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번에 수립된 정책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