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육 늘리고 연구비 자율성 확대…하반기 ICT 정책 변화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6월 30일, 오전 10:01

[이데일리 신영빈 기자] 정부가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을 국민에게 안내하는 방식도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바꾼다. 정책자료를 생성형 AI와 포털 검색이 읽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고 AI 교육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30일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정책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정책자료 제공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 책자 내용을 AI가 읽기 쉬운 마크다운 형식으로 처음 병행 제공한다. 청년, 주거 등 분류 데이터를 추가하고 정책 설명을 자연어 질문·답변 형태로 바꿔 생성형 AI나 포털 검색에서 국민이 자신에게 맞는 정책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정부 정책자료는 PDF나 책자 중심으로 제공돼 검색은 가능했지만, 개인별 상황에 맞는 정책을 찾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편은 공공 정책 데이터를 AI 검색에 적합한 구조로 바꿨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정책도 확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전 국민 대상 AI디지털배움터를 확대·고도화하고, 과학관 전시와 연계한 아동·청소년 대상 AI 교육 프로그램도 늘린다. 생성형 AI 확산 이후 AI 활용 능력이 생활·학습·업무 전반의 기본 역량으로 떠오른 만큼, 국민 대상 AI 교육 인프라를 넓히려는 취지다.

연구 현장을 겨냥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비 사용 자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R&D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비 집행의 유연성을 높인다. 연구자가 연구 목적과 현장 상황에 맞춰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지를 넓히는 방향이다.

첨단 과학기술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제도도 손질된다. 톱티어 비자 대상이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까지 확대된다. AI, 반도체, 첨단바이오 등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해외 우수 연구인력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수출 지원 성격의 전파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수출용 전파차단장치에 대해서는 인가를 면제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낮춘다. 국내 사용 목적이 아닌 수출용 제품에 대해 규제 절차를 간소화해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겠다는 취지다.

이번 안내서는 7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된다. 재정경제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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