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강변 테크노마트에서 만난 60대 최 모 씨는 최근 휴대폰을 개통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안면인식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 이날부터 안면인식 인증이 '의무화'된다고 알려졌던 것과 달리, 실제론 '대체수단 인증'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역시 안면인증을 가장 우선적으로 권유받았다는 점에서 최 씨는 다소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정부가 명의도용과 대포폰을 통한 금융범죄를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이달 6일부터 안면인증 제도를 포함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이번 대책은 개인정보 유출이 증가하고 위·변조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휴대전화 개통 시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다중인증 적용)해 국민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친 안면인증 제도는 6일을 기점으로 단계적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다만 현장 일각에서는 '안면인증이 없으면 휴대폰 개통이 아예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혼란도 나옵니다. 또 안면인증을 하는 것이 '국민 통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온라인을 달굽니다. 독자들이 궁금해할 핵심 내용을 Q&A 형식으로 풀었습니다.

-'안면인증 개통'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정부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동통신 3사(SKT·KT·LGU+) 및 알뜰폰 사업자는 휴대폰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추가해 본인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제시한 신분증을 바탕으로 발급기관과 연계해 진위만 확인했지만, 이제는 신분증 사진과 개통 신청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이 추가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타인의 신분증을 훔치거나 위조해 대포폰을 개통하는 행위가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면인증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 1588건, 피해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한 1조 1330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대포폰이 범죄의 핵심 수단으로 쓰이는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알뜰폰사 이동통신 3사 모두 안면인증을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제 휴대폰을 개통할 때 안면인증이 '필수'인가요?

▶아닙니다. 안면인증은 현재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며, 다양한 대체 수단을 통해서도 휴대폰 개통이 가능합니다.반드시 안면인증을 거쳐야만 개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안면인증을 포함해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인증까지 '다중인증 제도'가 의무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면인증 외에 어떤 대체 수단이 있나요?

▶정부는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강력한 대체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발급 과정 자체에서 이미 다수의 인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신뢰할 수 있는 다중인증 수단이 됩니다. 만약 스마트폰이 없거나 다중인증이 어려운 취약계층이라면 주민등록초본 확인을 통해서도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범운영 기간과 이번 단계적 시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안면인증 제도를 시범 운영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통 3사와 알뜰폰사의 모든 대면·비대면 채널에 시스템을 적용해 안면 인식률을 높였고, 308개 선도대리점을 통해 보안성을 집중 검토했습니다.

시범운영 기간이 제도를 점검하고 홍보하는 단계였다면, 6일부터는 대체 수단을 포함해 어떤 방식으로든 '다중인증'을 반드시 거쳐야만 개통이 가능하다는 점이 다릅니다.

-안면인증을 통한 개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패스(PASS) 앱을 통해 인증이 진행되며, 대면과 비대면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비대면 채널(홈페이지·앱): 요금제 선택 → 유심 정보 입력 → 가입자 실명인증 → 안면인증 및 신분증 진위 확인 → 본인 인증(간편·공동인증서 등) → 개통 완료

대면 채널(오프라인 매장): 매장 방문 및 요금제 선택 → 가입신청서 작성 → 신분증 실물 확인 → 안면인증 및 신분증 진위 확인(신분증 스캐너 연동) → 개통 완료

-내 안면 정보가 해킹되거나 유출될 위험은 없나요?

▶안면인증 과정에서 약 0.04초간 데이터가 일시 저장되지만, 이 데이터는 전송 과정에서 철저하게 암호화됩니다. 정부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해킹 취약점 등 시스템 보안 검토를 마쳤으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향후 보안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도 지속적으로 고민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안면인증이 의무화 되서 휴대폰 개통이 더 까다로워지는 것 아닌가요?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편의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보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오는 8월에는 금융권의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 등을 참고해 다중인증 대체 수단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어 9월에는 행안부와 협의해 주민등록초본의 진위 여부와 이력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10월에는 부정개통에 대한 통신사 제재 강화와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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