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과방위원들 "국민의힘, 국회 복귀해야…과방위 멈추면 AI 미래도 늦어진다"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7월 13일, 오전 11:5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이 국민의힘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며 “과방위가 멈추면 AI와 국가 미래 전략도 함께 늦어진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을 이유로 한 달 넘게 상임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며 “민생과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한준호 의원을 비롯한 과방위원들이 참석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상임위 복귀를 촉구했다. 사진=한준호 의원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상임위 복귀를 촉구했다. 사진=한준호 의원실
이들은 “생각이 다르면 토론하고, 법안에 이견이 있으면 상임위에서 논의한 뒤 본회의에서 표결하면 된다”며 “국회를 비우는 것은 국민이 맡긴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AI와 연구개발(R&D), 방송·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과방위의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방위원들은 “이재명 정부는 AI 고속도로, 에너지고속도로, 첨단산업화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만으로는 완성할 수 없고, 관련 입법과 예산 심의, 정책 논의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멈추면 관련 법안도 늦어지고 예산 심의도 지연된다”며 “AI 투자와 연구개발은 물론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도 차질을 빚게 되고, 결국 대한민국의 성장 속도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세계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기술 경쟁과 산업 경쟁은 결국 속도가 승부를 가르는 만큼 대한민국 국회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밖에서 명분을 찾기보다 국회 안에서 토론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토론으로 경쟁하고 표결로 책임지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이미 자신의 몫을 다하고 있다”며 “이제 국민의힘이 답해야 할 차례다. 국회를 비울 시간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민생 회복과 AI 경쟁력 강화,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국민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국회는 지금 다시 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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