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딥페이크(AI 기반 이미지·영상 합성) 범죄와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과몰입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이에 맞춰 인공지능(AI)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으로 급변한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개편과 플랫폼 이용자 보호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방미통위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책임 있게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하반기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방송·OTT를 아우르는 법체계 개편과 유료방송 경쟁력 강화, 허위조작정보 대응체계 고도화, 청소년 SNS 보호대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AI·OTT 시대 맞춰 방송·미디어 법체계 전면 개편
방미통위는 AI와 OTT 확산 등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춰 방송·미디어 법체계를 전면 정비한다.

국민 누구나 미디어 제작에 참여하고 자유롭게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정책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AI 생성물 표시제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방송과 OTT를 포괄하는 법체계를 구축해 분산된 방송 관련 법률을 정비할 계획이다.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이용자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료방송 시장의 활력 회복을 위해 소유·겸영과 광고·편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유료방송미디어 진흥 전략을 마련한다.

방송·미디어 진흥 기능을 통합하는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도 지속 추진한다. 지역방송과 AI 기업·대학 간 협업을 확대하고 지역 기반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 대통령 "딥페이크 피해 방치 안 돼"…플랫폼 책임 강화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해외 플랫폼의 딥페이크 대응과 청소년 SNS 과몰입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국민참여단은 유튜브와 엑스(X) 등 해외 플랫폼에서 딥페이크 피해 게시물이 반복 유통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제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해외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는 한계가 있지만 디지털성범죄 피해통합지원단과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 피해 구제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해외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국민 피해가 계속 방치되도록 두는 것은 정부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부처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방미통위는 하반기 허위조작정보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안정적인 안착을 지원하는 한편 플랫폼의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 이용자 보호 정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청소년 SNS 과몰입 방지를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방미통위는 사업자의 연령 확인 절차와 부모 감독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단계적인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과거 게임 셧다운제를 언급하며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도 호주와 영국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 판단보다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 연령 기준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지시했다.

방미통위는 이와 함께 2027년 방송 100주년을 계기로 미디어발전위원회 출범과 중장기 미디어 발전 전략 수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