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번에는 KT(030200) 해킹 사고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과 쿠팡 사례를 감안할 때 KT에도 800억원 안팎에서 최대 19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개보위는 지난해 9월 KT 개인정보 유출 의혹 조사에 착수해 올해 5월 조사를 마쳤다. 이후 KT에 처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회사 측 의견과 소명 자료를 검토해 왔다.

업계는 과징금 규모에 주목하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중대한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매출액은 회사 전체가 아니라 위반 행위가 발생한 사업 부문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KT 무선사업의 2022~2024년 평균 매출은 약 6조5000억원이다. 이를 법정 상한인 3%로 단순 계산하면 최대 1900억원대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실제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 사업자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앞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는 이동통신 매출의 약 1%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KT의 과징금은 8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최근 쿠팡에는 관련 이커머스 서비스 매출 약 30조원을 기준으로 6246억 81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관련 매출의 약 2% 수준이다. 같은 비율을 KT에 단순 적용하면 1300억 원 안팎의 과징금이 산출된다. 다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안전조치 의무 위반 과징금(4235억7500만원)만 기준으로 적용하면 약 900억원 수준으로 계산된다.

업계에서는 KT도 SK텔레콤 사례와 비슷한 수준의 과징금을 받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 민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KT 해킹 사고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는 368명(777건), 2억4319만원으로 집계됐다. 펨토셀 접속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된 가입자는 2만2227명이다.

합동조사단은 KT의 펨토셀 관리 부실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으며, 평문 문자와 음성통화 탈취 위험이 소액결제 피해 이용자뿐 아니라 KT 전체 이용자에게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쿠팡 과징금 처분 이후 미국 정부가 한국의 규제와 법 집행에 우려를 제기한 점도 변수로 거론한다. 미국 정부는 쿠팡 제재 직후 "미국 기술기업을 표적으로 삼거나 차별하는 규제와 법 집행에 우려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개보위가 KT 사건에서도 제재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의식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또 실제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도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는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피해 규모와 2차 피해 발생 여부를 중대성 판단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KT 제재안이 당초 예정된 일정보다 한 차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고, 과징금 수준을 놓고 내부 논의가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쿠팡 직후 결정되는 사건인 만큼 제재 기준의 일관성과 형평성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