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재판매에 머물던 알뜰폰 시장이 요금 인하·독자 설비 투자 지원·이용자 보호 강화를 축으로 하는 '알뜰폰 2.0' 시대로 체질 개선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내 알뜰폰 시장은 그동안 자체 설비 없이 이동통신사의 요금제를 재판매하는 모델 중심로 사업을 영위해 왔다. 낮은 진입장벽과 가격 경쟁력에 기반해 59개 사업자가 진입하고 가입자 10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자체 설비가 없어 가격 할인 외에는 요금제와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차별화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고, 고객센터 부실과 보이스피싱 취약성 등 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2.0'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기 위해 △가격 △혁신·다양성 △신뢰 등 3개 분야 지원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요금·단말·가입 절차를 일괄 개선한다. 이번에 개편된 이동통신 3사의 신규 요금제(데이터 안심옵션(QoS 400K) 적용 상품)를 알뜰폰사에도 도매 제공한다. 아울러 기존 도매제공 요금제(RS) 약 90종에 대해서는 안심옵션을 추가 비용 분담 없이 적용하고, 특히 5G 요금제는 도매대가(이통사 몫)도 일부 인하하기로 했다.

또 재정당국의 협조 하에 중소 알뜰폰사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확대하는 한편(50→90%), 법령 준수 및 이용자 보호 정도 등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단말 측면에서는 빠르게 정착 중인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를 지속 활성화하고, 중고 단말 세액공제를 재정당국에 건의하며, 중저가·자급제 단말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제조사·유통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가입 절차의 편의성과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즉시 개통할 수 있는 이심(eSIM) 이용 활성화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를 주요 알뜰폰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도매대가 자율협상 체계로 전환된 이후 알뜰폰 시장 전반의 경쟁 상황을 연내에 종합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규제 체계 재점검과 연계한다.

자체 설비를 보유한 서비스형(부분 MVNO)·독립형 알뜰폰(Full MVNO)으로 성장해 나가는 '투자 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투자 지원, 공용 인프라(MVNE) 허용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이동통신사로부터 통신망은 빌리되 자체 설비를 통해 다양한 요금제와 제휴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알뜰폰 모델의 진입 기반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의 법적 정의와 설비 기능 요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망 연동 의무사업자를 이통3사로 확대하며, 설비 보유 수준에 따른 대가를 차등 산정한다. 독립형 알뜰폰 도매대가는 자율협상을 원칙으로 하되, 이의 제기 시 정부가 대가 산정의 적정성을 사후 검증한다.

또 금융·유통·레저 등 비통신 기업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중소 알뜰폰사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알뜰폰 인프라를 다른 사업자에게 재제공(MVNE)하는 것을 허용하고 절차를 구체화한다.

설비 투자 부담을 덜기 위해 정책금융과 연계한 투자 지원도 추진한다.

특히 기존 논의가 정책 방향 제시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실제 시장 진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8월부터 시행령 및 고시 개정 등 후속 제도 개선에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다.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등록·운영 요건을 일괄 정비하고, 기본적인 고객서비스와 이용자 보호 역량을 갖추지 못한 부실 사업자에 대한 관리·퇴출 체계를 마련·시행한다.

알뜰폰의 가장 큰 불편 사항인 고객센터 연결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담 인력 기준을 상향하고 고객센터 정기 평가를 시행하며, 중소 사업자 대상 교육 등을 강화하는 한편 일제 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용자 불편 없이 원활한 시장 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수·합병 시 준수 지침도 정비한다.

과기정통부는 "더 저렴한 요금제와 융합형 요금제, 특화 서비스 등을 통해 이통사와 차별화된 경쟁이 확대될 것"이라며 "자체 설비를 보유한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사도 3개 이상 늘어나 성장·발전하는 등 지속 가능한 알뜰폰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연내 제도 정비를 신속히 완료하고 지원을 병행해, 내년까지 3개 이상의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을 출현시키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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