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합류가 향후 방송·방통 정책 지형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과방위 첫 회의부터 이 의원 보임 적절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업계에서는 공영방송 제도 개편과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등 주요 방송 정책 현안마다 여야 대립이 한층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지난달 30일 후반기 처음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의원의 상임위 배치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과 피고발인 신분 등을 이유로 보임 철회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과 교섭단체의 상임위 배정 권한을 앞세워 맞섰다. 공방이 지속되면서 회의는 1시간여 만에 정회됐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직접 결정한 사안을 국회의원이 돼 다시 감사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국회법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받고,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관련 감사와 질의에서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첫 회의부터 첨예하게 맞서면서 후반기 과방위 운영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도 이 의원의 과방위 합류로 주요 방송·통신 현안마다 정치적 쟁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직접 관여했던 정책과 사안들이 향후 과방위 안건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심사 과정마다 이해충돌 논란이나 여야 공방이 반복되면서 현안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시절 의결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도 향후 과방위에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크다.

현재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과 변경승인 취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후속 조치를 둘러싼 공방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법안과 관련해서는 이 의원이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 입법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허위조작정보 대응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으면서 여야 간 입법 경쟁이 본격화할 수 있다.

공영방송 제도 개편과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등을 포함한 통합미디어법제 논의 역시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 간 견해차가 큰 법안들인 데다 이 의원을 둘러싼 공방이 더해질 경우 관련 법안 처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공영방송 협약제와 수신료, 공적 책무를 비롯해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은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꼽히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올해와 내년 예정된 JTBC·MBN·TV조선·채널A의 재승인 심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과방위가 방미통위의 심사 기준과 절차를 둘러싼 검증을 강화하면서 심사 과정 전반이 한층 엄격해질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인 방송·통신 정책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공영방송과 방통위 관련 현안은 과거 논란이 다시 소환되면서 공방이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며 "종편 재승인 역시 과방위에서 방미통위를 상대로 심사 기준과 절차를 강하게 검증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정치적 성격이 강한 방송 현안은 공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법안 발의나 방향성은 지금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여야 대립이 격화될 가능성은 높다"고 봤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