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가 텔레그램과의 국제 협력과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를 통한 우회 차단 등 다각도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뉴토끼’ 등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근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같은 강력 조치에 힘입어 네이버웹툰 등 주요 플랫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가 반등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웹툰 업계는 “불법 유통의 핵심 인프라를 타격하는 진일보한 대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방미심위는 지난 4월 중순 이후 약 3개월간 대체 사이트 2200건을 포함해 총 7342건의 불법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하반기 ‘전자심의’ 시스템까지 본격 도입되면 대체 사이트 차단 속도는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텔레그램 채널 근원적 삭제…CDN 우회 차단망 구축

그동안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웹툰 사이트들은 국내 통신사(ISP)의 접속 차단을 피하기 위해 국내 캐시서버인 CDN을 악용해 왔다. 해외 관문 접속 차단을 무력화하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이에 방미심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협의해 CDN 사업자에게 직접 차단 목록을 전달·조치하도록 함으로써 우회 통로를 차단했다.

해외 플랫폼과의 국제 공조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방미심위는 텔레그램과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지난 6월 말 ‘뉴토끼’ 주소를 안내하는 텔레그램 채널을 최초로 삭제한 데 이어, 추가 확인된 신규 안내 채널들도 잇달아 삭제 처리했다. 단순히 채널 접속을 차단하는 수준을 넘어 플랫폼 협조를 통해 채널 자체를 근원적으로 계정 삭제하며 유통 고리를 끊었다.

◇웹툰 업계 “클라우드플레어 등 글로벌 사업자 공조로 확대해야”

이 같은 당국의 전방위 압박에 웹툰 업계는 고무적인 반응이다. 웹툰 불법 유통망이 흔들리면서 네이버웹툰 등 주요 웹툰 플랫폼의 모바일 앱 MAU 역시 최근 회복세 및 성장 흐름을 보이는 등 단속의 실효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텔레그램 공조와 CDN 사업자 협력, 전자심의 도입 등 핵심 인프라를 차단하려는 이번 조치는 기존 차단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진일보한 대책”이라며 “사이트 차단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방미심위뿐만 아니라 저작권보호원(문체부) 등 관련 기관 역시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와 같은 글로벌 CDN·호스팅 사업업체와의 협력 체계를 속도감 있게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관 기관들이 한뜻으로 인프라 차단에 나서는 동시에 운영자 검거 및 범죄수익 환수까지 강력히 연계된다면 K-콘텐츠 생태계를 지키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반기 ‘전자심의’ 도입…주 3회 이상 심의로 신속 대응

하반기 중 ‘전자심의’ 시스템이 전면 도입되면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대응 주기는 대폭 단축된다. 전자심의가 가동되면 기존 주 2회 수준이던 심의가 주 3회 이상으로 늘어나, 주소(URL)만 바꿔 즉시 재개설되는 대체 사이트를 보다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위원회 미구성으로 인한 심의 공백기(2025년 5월~2026년 4월) 이후, 방미심위의 집중 단속으로 올해 7월 기준 저작권 침해 게시물 시정요구 건수는 4880건으로 급증했다.

방미심위는 “불법 웹툰 사이트는 K-콘텐츠 생태계를 위협하고 도박 등2차 범죄의 온상이 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텔레그램 등 글로벌 플랫폼과의 국제공조를 공고히 하고 방미통위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지d속해 앞으로도 실효성있는 조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