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동조합은 본사가 다수의 자회사를 두고 사업·인사·보상을 사실상 통합적으로 운영하면서도 노사 교섭은 법인별로 진행하는 현행 구조로 연간 1000시간 이상이 투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오는 20일 통합교섭 선포식을 열고 계열사 통합교섭 추진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이용우 의원실·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의 공동주최로 열린 'IT업종 통합교섭구조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부위원장 겸 네이버지회장은 이날 "현재 단일 노조인 네이버지회는 네이버를 포함한 15개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1개 법인과 추가 교섭을 진행 중"이라며 "매년 임금 협약을 위해 16개 법인과 개별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전 계열사를 합산하면 연간 150회의 교섭이 열리고 100명이 넘는 노사 양측 교섭위원이 각각 연 1000시간 이상을 교섭에 쏟고 있다"며 "교섭 내용인 대부분 동일한데 법인별로 법무법인 자문료까지 감안하면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섭과 근로조건의 실질적 결정 권한은 네이버 본사에 집중돼 있어 이미 실상은 통합교섭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포괄임금제 폐지, 추가 보상제도, 인센티브, 근무제도 등 주요 근로조건이 계열사에 공통으로 적용돼 온 점도 네이버의 실질적인 결정권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했다.

오 위원장은 "매년 임금 교섭 시즌이 되면 네이버 본사 합의가 나오기 전에 다른 법인들은 사측 안조차 내놓지 못했다"며 "통합교섭은 특혜가 아니라 이미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교섭 형식을 일치시키자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노동조합법 2조(노란봉투법)에 따라 기업집단 전체를 일률적으로 하나의 사용자로 간주하기보다는 모기업이 실제 지배·결정권을 행사하는 근로조건의 범위에 따라 교섭 책임을 정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반복적인 개별교섭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기업집단 단위의 교섭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문준혁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한국 IT 산업을 선도하는 대기업들이 교섭에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있는 것은 사회적 낭비"라며 "사용자는 교섭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노조 입장에서는 노조의 역량을 상당히 많이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가람 엔씨 지회장은 "오늘날 IT와 게임 산업은 사업부 분사, 자회사 설립, 프로젝트 단위 조직 개편이 빈번하게 이뤄지는데 교섭은 여전히 법인별로 나뉘어 있다"며 "단순히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협업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했다.

한편 네이버 노조는 오는 20일 통합교섭 선포식을 열고 계열사를 아우르는 교섭 체계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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