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다만 한국 앱 개발자 생태계 기여를 강조하거나 낮춘 수수료율 발표에도 그간 피해를 본 국내 기업들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지 않은 모양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2026년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앱 마켓 사업자(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시정조치를 의결 안건을 상정했다.


방미통위, 전체회의 열고 구글·애플 과징금 심의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며 각각 475억 원, 205억 원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방미통위에서 약 3년 만에 재개된 제재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구글과 애플에서도 본격적인 '과징금 줄이기'에 나선 상황이다.

이날 구글과 애플은 방미통위에 출석해 이의제기에 나섰다. 최종적인 과징금 결정 전 마지막으로 감경 요인을 살펴보는 자리인 만큼, 양사는 3시간 40분에 걸쳐 '마라톤 이의제기'에 나서기도 했다.

구글의 경우, 류신환 위원이 소속된 법무법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류 위원은 공직자 이해충돌 회피를 위해 이날 구글·애플 안건에서는 이석하기도 했다.

구글·애플 마지막 과징금 줄이기 총력…'4시간' 마라톤 이의제기까지
구글과 애플은 이달 들어 한국 앱 생태계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거나,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공개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구글은 지난 5일 글로벌 컨설팅 기관 퍼블릭퍼스트(Public First)에 의뢰해 조사한 보고서를 통해 구글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생태계가 지난해 한국 앱 퍼블리셔 및 전체 경제에 총 690억 달러(약 98조 원)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제시했다.

애플도 하루 차이인 지난 6일 임재현 서울대 경영대 교수와 애널리시스그룹 줄리엣 카미나드(Juliette Caminade) 박사가 진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앱스토어 생태계를 통해 발생한 한국 청구액 및 판매액이 268억 달러(약 38조 1000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구글은 방미통위 안건 상정 전날인 지난 11일 앱마켓 개발자 수수료율을 기존 15~30%에서 10~25%로 낮추겠다는 새 수수료율 기준을 공개하기도 했다.

연간 수익 100만 달러까지는 기존 15%에서 10%로 5%포인트(p) 낮추고, 초과분에는 30%를 부과하던 걸 20~25%로 줄이는 방식이다.

다만 방미통위 사무처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감경요인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선희 방미통위 부가통신시장과장은 "구글이 발표한 정책이 한국 적용 대상은 아니고, 검토 필요성은 있지만 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검토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앱결제 강제' 피해 본 게임업계 "뒤늦은 수수료 인하…효과클지 의문"
다만 그간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양사의 행보를 놓고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경제효과의 기준이 자의적인 데다, 수수료율 인하도 기준 금액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애플의 경우, 창출한 경제적 가치에 쇼핑 앱에서 이뤄진 물건 구매 등까지도 포함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게임사 관계자는 "100만 달러 기준이면 소규모 게임사나 인디게임에나 해당하는 수준"이라며 "실제로 수수료 조정이 시행되고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수준을 봐야하겠으나, 인하 효과가 클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도 "대형 게임사들의 경우 이미 인앱결제 수수료 때문에 자체 결제 플랫폼을 꾸린 곳이 많다"며 "이미 수수료 문제로 PC·모바일 크로스 플랫폼을 채택해 거의 자체 결제 플랫폼을 통해 결제하도록 한 곳이 많은 상황이라 변화가 크지 않을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