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의 'ICT 규제샌드박스 규제 신속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서비스는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을 포함한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서비스 관련 규제와 인허가 필요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기정통부와 NIPA는 기업의 규제 확인 부담을 줄이고 검토 과정에서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AI 기반의 법률·규제 검색 서비스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본격 제공에 앞서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 중 이용을 희망하는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2주간 사전 이용을 시범 지원한 바 있으며, 이용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이용권(연내 이용)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권은 ICT 규제샌드박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총 300개 기업에 기업당 월 100회 질문 가능한 이용권을 선착순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규제가 확인된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홍성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AI 등 신기술의 발전과 산업 간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과 신청으로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ICT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기존 규제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규제 특례를 통해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은 신속처리,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을 통해 규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거나 일정한 조건 아래 서비스를 우선 출시·시험할 수 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