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생성형 AI 기반 ‘ICT 규제샌드박스 규제 신속 확인 서비스’를 25일부터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AI를 비롯한 ICT 기술 발전과 산업 간 융합이 빨라지면서 새로운 서비스 하나에도 여러 부처의 법령과 규제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초기 기업들은 관련 법령이나 전문적인 규제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 사업 초기부터 규제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다.
이번 서비스는 기업이 자사의 신기술·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입력하면 생성형 AI를 활용해 관련 법령과 규제 정보를 검색하고, 인허가가 필요한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용권 신청도 25일부터 시작된다. ICT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 이용 기업을 포함해 총 300개 기업에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이용권은 연내 사용할 수 있으며 기업당 월 100회까지 질문할 수 있다. 신청 및 이용 추이에 따라 지원 기업 수와 이용 횟수는 조정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AI를 통한 규제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도록 ICT 규제샌드박스와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규제가 확인된 기업이 해당 규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상담과 샌드박스 신청을 통해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
홍성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AI 등 신기술의 발전과 산업 간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생성형 AI를 활용해 기업의 규제 확인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경우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과 신청으로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