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통신 3사가 인공지능(AI) 시대 통신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규제 합리화와 세제·예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통신망 투자 촉진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발족하고 연내 차세대 통신망 투자와 규제 개선을 아우르는 종합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에서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와 'AI 시대 통신망 투자 촉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 7월 과기정통부 부총리와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 네트워크 부문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참여했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5G 상용화 초기 집중 투자가 마무리된 뒤 감소하고 있는 설비투자(CAPEX)를 다시 끌어올릴 방안을 논의했다.

통신 3사의 설비투자는 2019년 9조 6000억 원에서 2021년 8조 2000억 원, 2023년 7조 6000억 원, 지난해 6조 200억 원으로 감소했다.

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대응해 5G 단독모드(SA)를 비롯해 AI 기반 무선접속망(AI-RAN), 6G, 해저케이블, 위성, AI 데이터센터(AIDC), 광통신 등 차세대 인프라 투자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통신사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합리화하고 초기 실증사업을 포함한 정부 예산과 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3G 등 기존 통신망은 이용자 보호를 전제로 안정적이고 점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논의와 후속 실무 협의를 거쳐 연내 '차세대 통신망 투자 및 규제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정부와 통신 3사는 올해 말 예정된 5G SA 상용화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통신 3사는 오는 12월 전국 서비스를 목표로 5G 코어망 증설과 단말 연동 등을 검증하고 있다. KT는 2021년 7월부터 5G SA 상용 서비스를 시작해 확대하고 있으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전국 단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5G SA는 LTE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모드(NSA)와 달리 기지국부터 코어망까지 5G망만 사용하는 방식이다.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초저지연 등 5G 특화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이다.

5G SA의 핵심인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발굴·실증 현황도 공유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하나의 물리적 통신망을 여러 가상 네트워크로 나눠 특정 서비스나 지역에 별도의 통신망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KT는 월드컵 거리응원과 불꽃축제, 기업·기관 전용 5G 업무망 등에 적용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은 특정 지역·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벤트 실황 중계와 배달·순찰 등 피지컬 AI 분야 접목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통신사의 요청에 따라 제조사·운영체제(OS) 사업자와 5G SA 이용 가능 단말 확대를 협의했다.

또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새로운 서비스 확산을 위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도 손질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 등 해외 사례를 고려해 긴급구조 통신 등 우선전송과 특수서비스 적용 기준을 중심으로 보완하고 올해 4분기 개정안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통신 품질평가도 기존 다운로드 속도 중심에서 벗어나 업로드 속도와 전송 지연시간, 5G SA 접속·유지 여부, 네트워크 슬라이싱 품질, 이용자 체감품질(QoE)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고도화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AI 시대 국가 경쟁력의 근간은 이를 뒷받침하는 지능형 유선·무선 통신망"이라며 "정부와 통신사가 협력해 통신망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세제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고 차세대 통신망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