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기도)= 이데일리 서민지 이정훈 기자] “디지털자산은 기술 기반이기 때문에 제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블록체인 기술 법제가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향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후적으로 법을 뜯어고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박용범 블록체인학회장(단국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은 최근 경기도 용인시 단국대 죽전캠퍼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블록체인기본법’ 제정을 동시 추진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최근 정부·여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전반을 담은 블록체인기본법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 정책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블록체인 기술분야 권위자인 박 회장은 “디지털자산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기술로 만들어진 것인데 법·금융·회계 관점에 비해 기술적 관점이 부족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박 회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자산의 법적 요건을 정한다면 블록체인기본법은 최종성·유일성·위변조 방지 등 기술적 효력을 어떤 요건 아래 인정할지를 규정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공증을 예로 들며 “어떤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것과 그 정보가 법적 요건을 갖추는 것, 최종적으로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장하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만 먼저 제정되고 기술 영역의 법제화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시행 과정에서 반복적인 제도 보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디지털자산은 개인 간(P2P)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새로운 형태의 사고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금융적 요소에 치우쳐 기술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디지털자산기본법만으로는 이를 모두 포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AI가 여러 업무를 스스로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시대를 앞두고 국내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 확보가 시급하다는 제언도 내놓았다. AI 에이전트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거래와 결제를 대신하기 시작하면 에이전트의 신원과 권한, 책임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AI 에이전트 경제가 활성화될수록 기존 금융 인프라는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금융시스템은 은행이나 신용회사 등 중개기관을 거쳐 거래를 검증하는 구조지만 기계가 대규모·초고속 거래를 수행하기 시작하면 기존 시스템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미에서다.

박 회장은 “에이전트는 대리인이고 대행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한다”며 “프로그램에 어떻게 권한을 주고 신원정보에 근거한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현재 이를 구현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블록체인”이라고 했다. 이어 “AI 에이전트 경제를 이야기하려면 P2P 거래에서 누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질지를 먼저 풀어야 한다”며 “현재 금융시스템이 불편해서 블록체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 거래 구조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국내에서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빠르게 줄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정책이 인공지능(AI)에 집중되면서 블록체인 연구개발(R&D) 과제와 공공 프로젝트가 축소되고 관련 기업들도 시장에서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게 박 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대부분의 블록체인 기술업체들은 현재 아사 직전에 있다”며 “기술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미래사회를 맞이하면 결국 해외 솔루션을 가져와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기술·산업 기반을 키우지 않은 채 해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만 의존하는 것과 관련해 “거래 수수료 부담은 물론 장기적으론 기술 주도권까지 해외에 넘겨줄 수 있다”며 “결국 기술 종속국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블록체인 산업을 무작정 키우기보다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특정 영역을 선택해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AI 자체의 범용 핵심기술 경쟁만을 좇기보다 한국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서비스 영역과 이를 뒷받침할 블록체인 기반 신원·권한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정부가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하드웨어 투자에 집중하는 데 대해 “하드웨어 인프라는 빠르게 노후화된다”며 “우리가 장악해야 할 것은 소프트웨어 인프라”라고 언급했다. 그는 PC 시장에서 마우스·키보드 등 주변기기에 집중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로지텍 전략’을 내세우며 “우리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시장에서 무엇을 노리고 갈 수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시장에서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의미다.

당장의 상업성만으로 블록체인 연구와 사업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보다 시장이 충분히 형성될 때까지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공공 실증사업 등을 이어가야 미래 인프라를 국내에 축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시장 형성 때까지 관련 산업이 버틸 수 있도록 정부가 연구와 사업을 지원하면서 전문인력과 소프트웨어 공학 역량을 계속해서 키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