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뉴스1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배우자 이 모씨가 낸 이혼 청구 소송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권 CVO는 회사 성장에 핵심적으로 기여한 점이 인정됐음에도 국내 역대 최대 재산 분할 금액인 2조 550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부장판사 정동혁)는 9일 권 CVO의 아내 이 모 씨가 낸 이혼 등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서도 "그에 대한 책임은 동기와 피고 모두에게 있으며 책임의 정도도 대등하다"며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이어 재산분할로 권 CVO가 소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로 이 씨에게 지급하고, 650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권 CVO가 보유한 주식가액 7조 1049억 원 중 약 2조 4867억 원 상당의 주식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판부 "스마일게이트 성장, 권혁빈 사업능력·경영적 판단 결정적"
당초 이 씨 측은 재산의 절반(50%)을 분할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35%로 결정했다. 초기
정 부장판사는 "스마일게이트의 설립 및 경영 과정에서 소유 개인의 사업 능력이나 경영적 판단이 회사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의 기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스마일게이트의 설립 및 성장 과정, 원고가 그 전신인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 일부를 보유하거나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가 되기도 했던 사정, 장기간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 CVO는 대학 시절 만나 이 씨와 지난 2001년 결혼한 뒤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다. 이 씨는 설립 초기 자본금 5000만 원 중 3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창업 초기 이 씨 측 친정에서 경제적 지원을 해준 점도 인정됐다.
다만 실제로 스마일게이트 매출을 조 단위로 키운 온라인 슈팅 게임 '크로스파이어'의 성공은 이번 재산 분할에서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스마일게이트는 지난 2004년 크로스파이어 개발에 착수해 2006년 출시됐으며 중국에서 크게 흥행해 회사 규모를 키웠다.
이 씨는 지난 2002년 7월 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스마일게이트 대표로 등기됐다. 2005년 3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스마일게이트 이사직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크로스파이어의 성공 시기와는 엇갈린다.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전경. © 뉴스1
양측 항소 전망…권 CVO 측 "판결문 검토 후 향후 절차 협의해 결정"
이번 판결로 스마일게이트의 경영권에는 당장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 CVO는 스마일게이트 그룹의 지주사인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1심 선고로 35%를 이 씨에게 분할하더라도 65%의 지분으로 경영권 방어에는 문제가 없다.
양측의 항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법조계 및 IT 업계에서는 권 CVO와 이 씨 모두 항소에 나설 걸로 전망하고 있다. 2심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권 CVO의 지배구조가 유지된다.
이날 권 CVO 측 대리인은 "혼인 파탄 이르렀다고 하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다소 아쉽다"며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관해서는 재판부도 피고에게 유책 사유는 없다라고 판단하신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판결문을 검토를 해 보고 향후 절차에 대해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씨 측 대리인은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대주주의 개인사에 관해 회사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며 "회사는 종전과 다름없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ris@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