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2026.7.29 © 뉴스1 김명섭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련 문의에 답변하지 않거나 국내 이용자에게 영어·중국어로 회신하는 등 개인정보 권리행사 창구를 부실하게 운영한 뤼튼테크놀로지스와 테슬라코리아, 딥시크 등에 개선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후속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보장과 국내대리인 운영이 미흡한 5개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선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뤼튼테크놀로지스, 테슬라코리아, 딥시크, 오픈AI, 나이키 등 5곳이다.
점검 결과 뤼튼테크놀로지스는 개인정보 관련 권리행사 문의에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테슬라코리아와 딥시크는 국내 이용자의 문의에 각각 영어와 중국어로 회신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3개 사업자에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권리행사 요구가 원활하게 접수·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국내대리인 운영에서도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오픈AI와 나이키는 이용자가 국내대리인에게 전화로 문의할 경우 별도의 이메일 주소를 안내했지만, 해당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문의에는 회신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두 사업자에 국내대리인을 통한 개인정보 관련 고충과 상담이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된 개인정보 처리 근거와 실제 처리 방식이 일부 일치하지 않거나, 이용자가 처리방침을 찾아가기까지의 경로가 복잡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개인정보위는 기업별 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위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미흡 사항과 구체적인 개선 방법을 안내했다.
후속 지원을 거쳐 개선된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기업은 실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목적과 보유기간을 처리방침에 구체적으로 반영했다. 일부 해외 사업자는 기존 영문으로 제공하던 권리행사 관련 안내를 한글로 바꾸고 국내대리인의 민원 처리 절차도 정비했다. 모바일 앱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찾아가는 경로를 간소화한 사례도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점검에서 추가로 확인된 미흡 사항을 해당 사업자에 개별 통보하고 자체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고낙준 개인정보위 예방조정심의관은 "처리방침 평가가 단순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후속점검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정보주체의 원활한 권리행사를 저해하는 사항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jra@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