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단단한 규제로 묶였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 소득 하위 가구의 단말기 구입비 지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신서비스 이용료(월 통신요금)는 소폭 증가해 지원금 혜택이 고가 요금제 유치로 쏠리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1분기 가구당 평균 통신비는 5만 3736원으로 집계됐다. 단통법 폐지 직전인 지난해 2분기(5만 8385원) 대비 8.0% 감소한 수치다. 해당 통신비는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구입비와 통신서비스 이용료를 합산해 산출됐다.

소득 분위별 전체 통신비 추이를 살펴보면 2분기(9만 3148원)는 전년 동기 대비 0.3% 줄었다. 반면 3분기(0.2%), 4분기(7.6%), 5분기(0.4%) 가구는 일제히 증가했다. 다만 4분기를 제외한 대부분 분위의 증가율은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3.0%)을 밑돌았다.

저소득층의 통신비 감소는 단말기 구입 지출 급감이 견인했다. 올해 2분기 1분위 가구의 평균 통신장비 구입비는 5994원으로 전년 동기(1만 676원) 대비 43.9% 폭락했다. 전체 가구의 통신장비 구입 총액 역시 지난해 2분기 4939억원에서 올해 2분기 4891억원으로 약 48억원 감소했으며, 이 중 1분위 감소액(205억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단통법 폐지 이후 유통망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저가·중저가 단말기에 대한 할인 혜택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기 침체에 따른 단말기 교체 주기 연장 및 중저가 스마트폰 선호 현상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통신서비스 이용 지출(통신요금)은 소득 분위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1분위 가구의 평균 지출은 전년 대비 0.1% 늘어난 4만 7742원을 기록했으며 2분위(1.0%), 3분위(1.6%), 4분위(4.4%), 5분위(1.2%) 등 모든 구간에서 늘었다.

업계에서는 단말기 보조금 혜택이 고가 요금제 가입과 연계된 구조를 주요 원인으로 짚는다. 대규모 단말기 할인을 받는 대신 고가 요금제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 탓에 매월 납부하는 실질 요금 부담은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OTT 서비스 이용 확대 및 고화질 콘텐츠 소비 증가에 따른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 확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황정아 의원은 “단통법 폐지로 인한 통신시장 체계 변화 효과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원금이 고가 요금제에 쏠리는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소비자가 실질적인 통신요금 인하를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

이어 “AI 시대의 데이터 수요 급증에 맞춰 통신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