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지털 이용자 보호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미통위가 추진 중인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에도 적극 협력하며 사업 이관 범위, 기능 이전 등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는 17일 양 부처 고위급 정책협의회의 후속 조치로 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미디어·OTT, 디지털 규제·이용자 보호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 6월 정책협의회에서 합의한 협력 방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여기에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과 지상파 초고화질(UHD) 정책,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등 주요 현안도 논의했다.

양 부처는 방송미디어 진흥과 이용자 권익 보호,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지원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에 협력하기로 했다.

방미통위가 설치할 예정인 진흥원 설립위원회에는 과기정통부가 추천한 위원 2명이 참여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등 과기정통부 산하·유관기관의 일부 사업과 재산을 진흥원으로 이관하는 범위도 계속 논의한다.

지상파 방송 정책에서도 공조한다. 양 부처는 '차세대 지상파 방송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UHD 방송망 구축과 주파수 정책 등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OTT 분야에서도 협력을 이어간다. 6월 과기정통부가 개최한 '코리아 국제 스트리밍 페스티벌'에 방미통위가 참여한 데 이어 오는 11월 방미통위가 개최하는 '국제 OTT 포럼'에는 과기정통부가 참여할 예정이다.

사이버 침해사고에 따른 이용자 보호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한다.

양 부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제도'의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도 협력한다.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정도와 사업자의 사고 예방·대응체계 구축 여부,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동주 방미통위 사무처장은 "지난 고위급 정책협의회 이후 양 부처 간 연속성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주요 현안은 물론 이용자 보호와 민원 대응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서도 실무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AI, 미디어·OTT, 디지털 규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양 부처는 지난 6월 10일 첫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AI·미디어·디지털 규제 분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당시 방미통위의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를 과기정통부 AI허브에 제공하고, OTT·FAST(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TV) 관련 행사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