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체제에서 방송사에 내려진 법정제재 30건이 모두 법원에서 취소된 데 이어 최종 취소 절차까지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방송사에 내려진 법정제재 30건은 모두 법원 1심에서 취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방미통위가 항소·상고하지 않으면서 제재처분 취소가 확정됐다.

제재 대상은 MBC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CBS 4건, YTN과 JTBC가 각각 2건, 울산MBC·대전MBC·KBS·CPBC평화방송이 각각 1건이다.

MBC의 경우 ‘김종배의 시선집중’, ‘뉴스데스크’, ‘PD수첩’,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등 여러 프로그램이 법정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법원서 30건 모두 패소…불복 절차도 포기

앞서 류희림 전 위원장 취임 이후 방심위가 방송사에 내린 법정제재를 둘러싸고 방송사들이 잇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관련 소송 30건에서 방심위 측이 모두 패소했고, 방미통위가 법원 판단에 불복하지 않으면서 제재처분 취소가 최종 확정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1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고광헌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류희림 체제의 ‘30전 30패’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고 후보자는 “당연한 결과”라며 “자의적으로 심의 안건을 선택하고 소수가 심의함으로써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리고 잘못된 심의 결과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황 의원은 류희림 체제의 법정제재를 두고 비판을 이어갔다.

황 의원은 “윤석열 주연, 류희림 조연으로 폭력적인 언론 입틀막이 자행돼 왔다”며 “늦게나마 잘못된 결정들이 바로잡아져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류희림의 입틀막 심의로 인해 발생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에 대한 구상권까지 청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