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청소년의 AI 동반자 서비스 이용에 따른 위험을 진단하고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정서적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설계된 AI 서비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와 사업자 책임 범위를 본격적으로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KISDI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21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 광화문 HJ 비즈니스센터에서 ‘AI 사회정책 포럼 사회·신뢰 분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상욱 한양대 교수(포럼 위원장)와 우지숙 서울대 교수(사회·신뢰 분과장), 학계·산업계·법조계·시민단체 분과위원이 참석한다. 포럼 내 청소년 보호 연구반이 검토해 온 결과가 처음 공유되고, 정책 제언 방향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다.

청소년의 AI 이용은 학습과 정보 검색을 넘어 고민 상담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대화형·생성형 AI를 이용한 청소년의 34.4%가 이용 이유로 ‘조언을 받거나 고민을 상담하는 등 소통하기 위해서’를 꼽았다.

회의는 신재경 KISDI 연구책임자의 포럼 운영계획 발표로 시작한다. 이어 김휘홍 KISDI 부연구위원이 ‘청소년 대상 AI 동반자 서비스에 대한 국내 대응 현황’을 발표한다. 김 부연구위원은 유해 콘텐츠뿐 아니라 관계 형성 과정에서 생기는 정서적 의존까지 위해 범위에 포함되면서, 정책 초점이 이용 제한에서 서비스 설계·운영 단계의 안전조치로 옮겨 가는 흐름을 소개한다. 정부 대응과 입법 현황도 함께 살핀다.

해외 사례는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AI 동반자 챗봇 운영자에게 AI임을 알리는 고지, 자해·자살 등 위기 상황 대응, 정서적 의존 유도 방지 등을 요구한 미국 사례를 소개하고 중국·EU의 대응과 비교한다. 국내 시사점으로는 위기 징후가 감지되면 상담기관 등을 안내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 AI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정서적 과의존 위험 인식 제고를 제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우지숙 교수가 좌장을 맡아 ‘동반자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 보호 정책 방향’을 주제로 논의한다. 관계형 AI에 대한 별도 정의 필요 여부, 청소년 특화 안전조치의 요구 수준, 가이드라인 방식의 실효성 등이 쟁점이다.

KISDI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소년 대상 AI 서비스의 안전조치와 사업자 책임 관련 쟁점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향후 분과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