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의 접속차단 조치를 비웃기라도 하듯 주소만 살짝 바꿔 다시 문을 여는 불법 웹툰·영상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체 저작권 침해 접속차단 조치 10건 중 7건이 이 같은 ‘복붙(복사해 붙여넣기) 대체사이트’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의 눈을 피하는 불법 사이트와 이를 방치하는 검색 플랫폼 사이에서 개별 주소 차단에 의존하는 현 대응 체계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시정요구는 총 2만 429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소 변경과 대체사이트 개설로 인한 반복 심의·시정요구는 1만 6390건으로 전체의 67.5%에 달했다. 연도별 반복 심의 건수는 2023년 6236건, 2024년 5771건, 2025년 1877건, 2026년 8월까지 2506건이다.

가장 많이 적발된 불법 사이트는 ‘후후티비’로 무려 205회나 접속차단 조치를 받았다. 이어 ‘아지툰’(146회), ‘뉴토끼’(137회), ‘티비위키’(117회), ‘티비착’(117회) 순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티비위키가 82회, 뉴토끼가 45회 차단되는 등 ‘주소 바꿔치기’ 수법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아무리 주소를 차단해도 이용자들이 구글 등 주요 포털 검색 한 번으로 변형된 주소나 우회 경로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불법 사이트명이 검색 결과 최상단에 노출되면서 차단 조치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방미심위 대응의 미온적인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방미심위는 접속차단 의결 후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와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에게 차단 목록을 넘기고 있지만,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관계기관에 자료를 제공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아 의원은 “수백 번을 차단해도 검색 한 번으로 다시 찾아갈 수 있다면 K-콘텐츠 생태계와 창작자의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방미심위의 직접 수사 의뢰는 물론, 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침해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검색 노출을 제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