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성의 요금제 선정과 산정 방식을 일부 수정해 재산출하면 한국과 일본의 순위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27일 일본 총무성의 ‘2026년 국제요금 비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서울·도쿄·뉴욕·런던·파리·뒤셀도르프 등 6개 도시의 주요 이동통신사 요금을 비교했다. 도쿄는 전 구간에서 1~4위(저렴한 순)를 기록했지만 서울은 4G 5GB·20GB·50GB에서 모두 6위로 가장 비싼 것으로 집계됐다.
이동통신 요금 한일 비교. 총무성 기준과 동일기준 재산출 순위가 다르다. 출처=KTOA
KTOA가 지적한 첫 번째 문제는 한국 요금제 선정이다.
한국은 2023년부터 4G와 5G 간 교차 가입이 가능해졌고, 올해 7월에는 LTE·5G 통합요금제도 출시됐다. 하지만 총무성은 4G 20GB 요금을 비교하면서 현재 가입 가능한 월 4200엔(약 4만2000원) 수준의 요금제 대신 과거 LTE 요금제인 6916엔(약 6만9000원)을 적용했다는 게 KTOA의 설명이다.
일본 요금 산정에서도 기준 차이가 있었다고 KTOA는 주장했다. 일본은 음성과 문자를 기본요금과 별도로 과금하는데, 총무성 비교에서는 음성 무제한 옵션 1980엔과 문자 이용료(60건·198엔) 등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 등 다른 5개국은 기본요금에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요금제를 기준으로 삼은 만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KTOA는 지적했다.
온라인 전용 브랜드 ‘아하모(ahamo)’를 일본 대표 요금제로 포함한 것도 논란이 됐다. KTOA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 요금 비교에서는 기존 가입자의 단순 요금제 변경이 어렵거나 결합할인 등이 제한되는 세컨드 브랜드와 특수요금제를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내부에서도 총무성의 비교 방식을 둘러싼 비판이 나왔다. 일본 IT 매체 엔가젯(Engadget)은 특수 요금제인 아하모를 비교 대상에 포함한 것을 두고 ‘사과와 귤을 비교한 엉터리 통계’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총무성이 자국의 요금 인하 정책 성과를 부각하기 위해 자국에 유리한 데이터를 선택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총무성도 중의원 총무위원회에서 해당 조사가 서비스 제공 지역이나 통신 품질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한계를 설명한 바 있다고 KTOA는 전했다.
◇같은 기준 적용하니…日 1위→6위, 韓 6위→3~4위
KTOA가 현행 요금제 적용, 음성·문자 무제한 반영, 특수요금제 제외 등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결과 순위는 크게 달라졌다.
총무성 조사에서 5G 20GB 기준 2974엔으로 6개국 중 가장 저렴했던 도쿄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1만76엔으로 올라 6위가 됐다고 KTOA는 밝혔다.
서울은 4G 기준 5GB 3510엔, 20GB 5310엔, 50GB 5760엔으로 각각 3위, 4위, 3위를 기록했다. 5G도 5GB 3510엔, 20GB 5310엔, 50GB 5760엔, 무제한 8010엔으로 3~4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순위는 일본 총무성의 원자료를 KTOA가 다른 기준으로 재산출한 결과다. 양측의 요금제 선정과 산정 방식이 다른 만큼 결과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데이터 사용량·망 품질까지 보면…통신비 비교 기준 논란
KTOA는 월정액만으로 국가별 통신비 수준을 비교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에 따르면 한국의 월평균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은 28.80GB로 미국(40.64GB)에 이어 주요국 중 높은 수준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25년 평가에서는 한국의 1GB당 요금이 1.01달러로 캐나다·미국·일본·호주·영국보다 낮은 수준이었다고 KTOA는 설명했다.
통신망 품질에서도 한국의 수치가 높았다. 2025년 주요국 이동통신 품질조사에서 한국의 다운로드 속도는 973.55Mbps로 조사국 평균 268.01Mbps의 3.6배, 일본 221.03Mbps의 4.4배였다.
통신사 수익성도 비교 대상으로 제시했다. KTOA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사의 평균 상각전영업이익(EBITDA) 마진은 2025년 4분기 22.02%였으며, 최근 5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7.1%로 미국 버라이즌(22.7%), 일본 KDDI(18.5%), 소프트뱅크(16.2%)보다 낮았다.
KTOA 관계자는 “국제 통신요금은 액면가뿐 아니라 통신망 품질과 제공 데이터량, 시장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분석에 기반해 국내 통신요금 수준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