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는 한국연구재단이 국내 학술지와 논문의 인용·등재 정보를 관리하는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다. 국내 학술지의 질을 평가하고 연구성과를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이 가운데 원문을 공개한 논문은 2만9136편으로 37.8%에 그쳤다. 4만7929편(62.2%)은 원문이 공개되지 않았다.
연도별로 봐도 공개율은 비슷했다. 2022년 38.4%에서 2023년 37.2%, 2024년 37.8%, 2025년 38.2%를 기록했다. 2026년 1~8월 공개율도 37.1%였다. 5년 동안 원문 공개율이 사실상 40% 아래에서 제자리걸음을 한 셈이다.
공학 분야의 공개율은 더 낮았다.
전체 공학 논문 2만77편 가운데 원문이 공개된 것은 3699편으로 18.4%에 불과했다. 1만6378편(81.6%)은 비공개였다. 논문 10편 중 8편 이상을 국민이 원문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셈이다.
자연과학 분야도 공개율이 24.1%로 낮았다. 반면 인문학은 55.5%, 사회과학 48.2%, 의약학 46.4%로 공학·자연과학보다 높았다.
논문의 등재 등급별로는 우수등재 논문의 공개율이 가장 낮았다.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연구재단 지원 사실을 밝힌 우수등재 논문 3884편 가운데 원문이 공개된 것은 578편(14.9%)에 그쳤다. 일반 등재 논문은 7만2078편 중 2만8178편이 공개돼 공개율이 39.1%였고, 등재후보 논문은 1103편 중 380편이 공개돼 34.5%였다.
문제는 국가 연구비가 투입된 연구성과의 목록은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논문 원문 공개를 직접적으로 규정한 근거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 제2항과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전담기관에 등록·기탁한 연구개발성과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연구개발성과에 포함된 논문의 원문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은 없다. 학술지나 학회가 정한 공개 기준에 따라 원문 공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다.
이주희 의원은 “세금으로 작성된 논문이 근거 규정의 부재로 학회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령 정비를 통해 과제 협약 단계에서 원문 공개를 원칙으로 세우고,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국민의 접근성을 위해 논문 공개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