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YTN 최다액출자자 유진이엔티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의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방미통위는 28일 제38차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에 대한 청문 실시 안건을 의결했다.

청문은 행정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처분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공식적인 행정절차다. 방미통위는 청문을 거친 뒤 유진이엔티에 대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할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방미통위가 YTN과 유진이엔티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의견청취가 사실관계와 각 측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면, 이번 청문은 변경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진행하는 사전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날과거 YTN 매각 반대 서한을 제출했던 이력을 고려해 회피 신청을 한 김종철 위원장은 해당 안건 심의·의결에서 빠졌다. 나머지 5명의 위원 가운데 3명이 찬성하면서 과반 찬성으로 청문 실시가 결정됐다. 이상근 위원은 반대했으며 최수영 위원은 조건부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청문 일정과 진행 방식은 추후 위원들 간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청문을 주재할 청문주재자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방미통위는 복수의 청문주재자를 두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여야 추천 위원들이 청문주재자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과 외부 인사를 선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방미통위는 청문 결과 등을 토대로 유진이엔티에 대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할지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할 전망이다.

한편 방미통위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게 된 것은 지난 2024년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한 처분을 둘러싸고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방통위는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에서 유진이엔티의 변경승인을 의결했다. 이후 YTN 우리사주조합 등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의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새롭게 출범한 방미통위는 지난 4월 YTN 관련 현안을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변경승인 처분의 취소 여부 등에 대한 공식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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