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인공지능 디지털 사회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안유리 기자)
송경희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통신 분야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의 일상과 디지털 사회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정부와 기업이 모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라고 언급하며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위험을 찾아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개인정보 보호는 담당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CEO가 직접 챙기고, 전사가 함께 책임지는 경영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앞서 통신 3사는 ‘국민이 신뢰하는 AI·디지털 사회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통신 3사는 공동 선언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기업의 최우선 경영가치로 삼고 △최고경영자·이사회 중심의 책임 거버넌스 확립 △개인정보 보호 투자 및 전문인력 실효적 확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내재화 및 투명성·책임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ET) 개발 확대 등을 실천하기로 약속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정비 및 사전예방 보호 체계 확립△ 통신 유통망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개인정보 보호 인재양성 지원 △개인정보 이슈 대응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통신 3사에 유출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자체 점검 및 취급자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통신 분야는 통신사-대리점-판매점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유통 구조에 따라 판매점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가 취약할 수 있으므로 통신사가 책임있는 자세로 통신 유통망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통신3사는 정부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강화(PET) 기술 개발과 계약학과 선발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안전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인공지능 특례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체계를 요청하는 의견도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특례 제도가 데이터 기반 연구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효적 운영 방안을 수립 중이며,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듣겠다고 답했다.
또한, 인공지능 개발 맥락에서 공개정보·가명정보·정당한 이익 등 기존 적법처리 근거에 대한 명확화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기업 처리 행태를 반영한 인공지능 에이전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제도혁신 방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가칭에이전틱 인공지능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도 연내 마련할 예정임을 밝혔다.
송경희 위원장은 “오늘 통신 3사 대표의 공동 선언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며, “오늘 이 자리가 통신 분야의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