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의 ‘인공지능(AI) 10억 명 사망 경고’ 발언과 관련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AI가 인간이 원하는 혜택을 누릴 수도 있지만 악용한다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언급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배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빌 게이츠의 경고 발언에 대한 견해를 묻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도) AI 산업 진흥뿐만 아니라 안전과 신뢰성 확보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과기정통부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안전과 신뢰 부분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며 AI 기본법에도 반영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각 부처와 기관에 분산된 AI 학습용 데이터를 한곳에서 관리하고 민간에 제공하는 ‘통합제공시스템’ 구축 근거를 담은 AI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그동안 국내 AI 업계에서는 정부 예산으로 구축된 데이터가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활용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배 부총리는 “정부의 사업 산출물들을 민간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며 “취지는 AI 학습을 위해 각 부처의 연구·사업화 산출물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며, 민간이 이 데이터를 가져가 학습에 활용할 텐데 정부가 무조건 퍼주기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들이 가진 데이터와 정부 지원을 결합해 AI 산업을 발전시키고 진흥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저작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배 부총리는 “내부 논의와 전문가 논의를 통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다”며 “AI 기본법을 통해 데이터가 통합돼 모이긴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나 저작권 등 기본적인 권리 보호 원칙은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정보는 사전에 삭제하거나 제외하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24 등 공공 데이터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당부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등의 질의에는 “데이터위원회를 통해 행정안전부, 데이터처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데이터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데이터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